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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 쌓은 한유총, 집단행동 돌입 예고…25일 국회서 대규모 집회

명분 쌓은 한유총, 집단행동 돌입 예고…25일 국회서 대규모 집회

기사승인 2019. 02. 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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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 쉽다는 에듀파인, 유은혜 장관이 사용해 봐라"
25일 국회서 사립유치원 관계자 2만명 결집 예정
원칙 강조하는 교육부, 한유총과 충돌 우려
한유총
21일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에서 이덕선 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 및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범주 기자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적용 여부를 놓고 교육 당국과 대화를 시도한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특히 교육부가 한유총의 대화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집단휴원과 같은 강경책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유총은 21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듀파인 사용 거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아울러 오는 25일 국회 앞에서 사립유치원 관계자 2만여명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교육부에 대화를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었다”며 “집회 후에도 교육부가 성의 있는 자세로 대화에 임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에게 직접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집단 휴원이나 폐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학부모에게 정부 정책의 부담함을 알리고 집단행동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에듀파인 도입 여부와 관련해 교육부와 꾸준히 접촉을 시도했다는 것이 한유총 측의 주장이다. 지난해 12월 유아교육혁신추진단 출범을 비롯해 같은 달 교육부에 간담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도 여러 차례 보냈다는 취지다.

한유총 측은 입장문을 통해 “유은혜 교육부는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연내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4개 개정안을 뚝딱 만들어내는 등 사립유치원과 관련된 수 많은 규제를 입안하고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을 입안하고 지시하는 중에 대화, 소통에는 노력하지 않고 연일 엄중, 특단, 일벌백계 등 교육부의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대화하려 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유총 측은 “교육당국의 특별감사, 재정지원 삭감,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안으로 사립유치원을 옥죄어 오던 3개월 동안 오로지 대화만을 촉구했다”며 “그런데도 대화조차 하려 하지 않는 불통 교육부 장관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교육부 수장이라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아울러 에듀파인 사용을 반대하는 이유도 밝혔다. 한유총 측은 “개인의 재산이 투입된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보장을 담고 있지 않다”며 “(에듀파인은) 국공립처럼 국가세금으로만 운영하는 곳에 적용하는 국가세금 지원시스템으로, 재산권 침해의 악법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듀파인이 국가세금지원시스템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의 상황에 맞게 완화됐더라도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취지다.

한유총이 주장한 유치원 시설사용료 항목이 에듀파인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시설사용료가 비용으로 반영돼야 하는데, 반영되지 않으면 실제로 현장에서 갭이 발생할 수 있다”며 “에듀파인이 무지 쉬워서 2~3시간만 배우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유 장관이 한 번 써보길 권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유총 측은 본인들을 비판한 일부 언론사를 기자회견장에서 퇴장하도록 요구해 논란이 됐다. 회계 투명성에 대한 대책 없이 시설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과 한유총이 25일 집회에서도 유치원 교사를 동원하려 한 정황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지만, 이 위원장은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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