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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공주보·죽산보 ‘해체’ 백제보·승촌보 ‘수문 상시 개방’

세종보·공주보·죽산보 ‘해체’ 백제보·승촌보 ‘수문 상시 개방’

기사승인 2019. 02. 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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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과 영산강 5개보 중 세종보와 공주보, 죽산보는 해체, 백제보아 승촌보는 수문 상시 개방하는 것으로 방향이 제시됐다.

환경부는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지난 21일 서울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해 금강과 영산강 5개 보의 처리방안 제시안을 심의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4대강 조사·평가 전문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43명의 검토와 외부전문가 합동회의, 수계별 연구진 회의 등 총 40여회 걸친 회의를 통해 다각적인 분석과 평가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2018년 11월 구성된 위원회는 보 설치 전·후 각 부문별 상황과 2017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돼 온 금강·영산강 보 개방에 따른 14개 부문의 관측(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5개 보에 대한 처리방안을 모색했다.

2018년 5월 보 안전성 평가를 위한 사전조사를 시작으로 경제성 분석, 수질·생태, 이수·치수, 국민과 지역 주민의 인식 조사 등 각 부문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처리방안 제시안을 결정하는데 있어 보를 해체할 필요가 있는지는 안전성과 경제성을 우선해서 판단했으며, 이후 수질과 생태의 개선, 물이용과 홍수대비 효과의 변화, 지역의 선호와 인식 등도 분석해 보 처리방안 제시안을 마련했다.

경제성 분석은 한국재정학회에서 보 해체 시의 총 비용과 총 편익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했고, 보의 안전성은 한국재난안전연구원과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수중초음파조사, 외관조사, 수중영상촬영조사를 토대로 보 시설물의 상태를 평가했다.

수질은 녹조, 화학적산소요구량, 퇴적물 오염도 등 5개 지표, 생태는 서식 및 수변환경 지수, 어류 건강성,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등 5개 지표로 구성해 각각 보 설치 전, 보 설치 후 관리수위 유지 시, 개방 후 시점을 비교해 분석했다.

이수와 치수는 보 주변 물부족 해소, 보 저류용수의 이용, 지하수 활용의 변화, 홍수 대비 능력 등 5개 지표로 평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국민과 지역주민 2000명을 대상으로 보 개방에 대한 의견, 보의 필요성, 강의 의미 등에 대한 인식도 조사했다.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우선 세종보의 경우 과거 농작물 재배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보 영향범위 내에 농업용 양수장이 운영되고 있지 않고 보가 없더라도 용수이용 곤란 등 지역 물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보의 구조물 해체 시 비용보다 수질·생태 개선, 유지·관리비용의 절감 등 편익이 매우 큰 커 보를 해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공주보는 보가 없어질 경우 수질·생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보 해체 시 총 편익이 보를 없앨 때 발생하는 해체비용 및 소수력 발전 중단 등 제반 비용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공주보 역시 해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단 공주보 상부 공도교의 차량 통행량을 감안해 공도교 유지 등 지역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면서도 물 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 기능 관련 구조물을 부분적으로 해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백제보에 대해서는 상시 개방을 제안했다. 백제보 개방 기간이 짧아 수질과 생태의 평가에 필요한 실측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보가 설치되기 전 자료를 이용한 평가 결과로도 보 해체의 경제성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영산강 승촌보의 경우 보가 없어질 경우 영산강의 수질과 생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 해체의 경제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위원회는 개방에 따른 수질과 생태의 개선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먼저 주변지역 물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보를 운영하면서 양수장, 지하수 등 물이용대책을 추진한 후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죽산보는 해체 시 수질과 생태 개선,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등으로 인한 편익이 보 해체시의 제반 비용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돼 해체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제시안은 각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6월 시행되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 처리방안이 상정해 확정된다.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도 연내 연내 제시할 계획이다.

홍종호 4대강 조사·평가 공동 기획위원장은 “보 처리방안 제시안은 금강과 영산강의 자연성 회복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지역주민과 미래세대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심한 결과”라며 “앞으로 강이 자연성을 회복해 건강한 하천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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