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 결과에 “심의 유감, 승복 어렵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노동조합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심의 유감스럽고 승복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22일 서울고법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노사가 1980년대의 정부 행정지침(통상임금 산정지침)을 사실상 강제적인 법적 기준으로 인식해 임금협상을 하고 이에 대한 신뢰를 쌓아왔던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약속을 깨는 한쪽 당사자 주장만 받아들여 기업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고법은 기아자동차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관련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쟁점이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금협상을 둘러싼 제반 사정과 노사관행을 고려하지 않고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신의칙 적용기준으로 삼는 것은 주관적·재량적·편파적인 판단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게 경총의 시각이다.

경총은 “기업의 경영성과는 기업 내부·외부의 경영환경과 경쟁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종합적인 사안이기에 단순한 회계장부나 재무제표에서 나타나는 단기 현상으로 경영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총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고임금이라는 고질적 문제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근로자들의 수당을 추가로 올려주게 되면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과 국가경쟁력 전반에 어려움과 위기를 가중시킬 것은 단순하고도 명쾌한 인과관계”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또 “기업의 영업이익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미래 산업변화에 대응한 R&D 투자, 시장확대를 위한 마케팅 활동,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활용돼야 하는 재원임에도 이를 임금 추가 지불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이어 경총은 “이 사건 당사자인 회사뿐 아니라 다른 국내 자동차 생산회사들도 통상임금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자동차산업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을 간과한 채 현실과 동떨어진 형식적 법 해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면서 “딩사자가 상고할 경우 대법원은 통상임금 소송에서의 신의성실원칙 취지를 재검토해 상급법원 역할에 맞는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