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북·미, 종전선언 가능성…2자 선언만으로도 충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 연합뉴스

청와대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북미 2자간 종전선언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의제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종전선언의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북미 사이에 얼마든지 합의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다르며, 비핵화를 이끌기 위한 의미로서 종전선언이 본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우리와 중국, 미국과 중국은 이미 수교를 했고, 남북은 두 번의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로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 선언을 했기에 이제 남은 것은 북한과 미국”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북미가 종전선언을 하면 실효적인 의미가 달성된다는 취지다.

김 대변인은 “종전선언의 형식·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주체만 놓고 봐도 많게는 4자 남북미중, 3자 남북미, 2자 북미 등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형식의 종전선언이라도 우리 정부는 환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미만의 종전선언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더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순조롭게 이끌고 비핵화의 속도를 가속하는 역할로서의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라도 우리 정부는 환영한다”고 했다.

아울러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며 “평화협정과 관련해서는 다자가 평화체제를 보장해야 하기에 평화협정에는 다자가 참석해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이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어서 북미 2자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김 대변인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한국전 당사자 4개국 중 서로 교차적으로 수교를 맺고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선언이 다 이뤄졌고, 남은 북한과 미국 두 나라가 종전선언을 하면 그것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는 4개 나라의 종전선언은 완성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리고 그것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어서 결국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질서를 정착시키려면 몇 개국일지 알 수 없으나 그 4개국을 비롯한 다자가 평화협정을 맺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며 “종전선언은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입구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