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 교육 정상화와 거리…수능 개편 필요”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 비판…"고고 교육 과정 반영 안돼"

26일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전북교육감)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입제도 개선안 1차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김범주 기자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시 개편안은 고교 교육 과정 정상화와 다소 거리가 있으며, 정부가 주도하는 형태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론화 과정을 거쳤음에도 다소 진전된 결과를 내놓지 못해 비판받았던 교육부의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이 또다시 논란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은 26일 세종비즈니스센터에서 ‘개입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1차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연구단은 △이원화된 수시·정시 전형을 통합 전형으로 운영하는 방안 △수능 체제 변경 방안 △학생부종합전형의 안정적 운영 방안 △대학별고사에 대한 개선 방안 등 4개 연구 분야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해 교육부는 현재 20%대인 대입 정시 비율은 2022학년도에는 30%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대입개편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재정지원을 조건으로 이같이 대학에 권고하고, 고교학점제와 수학능력평가는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학재정사업과 연계해 대학에 지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연구단은 대입전형 구조 개편의 핵심은 수시와 정시 비율의 문제가 아니며, 통합전형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교교육 과정의 정상화가 핵심이라는 취지다.

현재 대입전형은 고교 3학년 교육 과정이 끝나기 전에 실시되지만, 향후 대입은 교육 과정을 마친 후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대학의 수시전형은 매년 9월 초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수능성적을 발표하는 12월 초순까지 대학별로 수시 고사가 실시되지만, 이를 수능이 포함된 전형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가 고교대학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연계하겠다고 한 정책도 수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연구단 관계자는 “교육부는 권고라고 했는데, 대학재정사업과 연계하겠다고 하면서 강제하고 있다”며 “권고라는 것은 강제성이 없는 것인데, 연계를 말하면서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교육부가 대입공론화 위원회를 통한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을 발표했을 때 이른바 ‘정부의 대학 길들이기’ 논란이 제기된 바 있었다. 표면적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정지원금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단은 2022학년도 입시부터 수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과목 선택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하는 킬러문항은 교육적이지 않으며, 수능은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도구로 활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과목에 대한 절대평가, 논·서술식 수능, 대학연합의 공동논술고사 시행, 객관식 수능Ⅰ(공통과목)·논서술형 수능Ⅱ(선택심화과목) 등과 같은 다양한 유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줄이는 정책에 대한 고민도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숙명여고 사건은 사학비리이며, 제도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연구단 측의 의견이다. 학종이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한 정도는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학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신뢰성과 공정성을 뒷받침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사교육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논술전형을 수능과 통합해 논술이나 서술식으로 수능을 발전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면접고사는 학생부 기반의 면접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의 이종배 대표는 “수시와 정시 통합은 ‘수능을 무력화시키고 학종을 확대하려는 꼼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지난해 학종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책숙려제를 통해 개선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없으며 학생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숙명여고·내신비리 사태와 드라마 스카이캐슬로 인해 학종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이번 결정을 한 협의회를 규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