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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영변 폐쇄·평화선언·남북경협 제재해제·연락사무소 설치 잠정합의”

“북미, 영변 폐쇄·평화선언·남북경협 제재해제·연락사무소 설치 잠정합의”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기사승인 2019. 02. 27.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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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인터넷매체 복스, 소식통 3명 인용
영변 핵시설 폐쇄, 평화선언 체결,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미, 유엔 일부 대북제재 해제 추진, 남북경협 가능토록 잠정합의
"트럼프-김정은, 담판서 크게 달라질 수도"
Korea Trump Kim Summit
미국과 북한이 북한 영변 핵시설 폐쇄와 평화선언 체결, 남북경협에 대한 제재해제,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에 잠정 합의했다고 미 인터넷매체 복스가 26일(현지시간) 북·미협상에 밝은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오후 8시 54분(현지시간·한국시간 오후 10시54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수도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에 도착하고 있다./사진=하노이 AP=연합뉴스
미국과 북한이 북한 영변 핵시설 폐쇄와 평화선언 체결, 남북경협에 대한 제재해제,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에 잠정 합의했다고 미 인터넷매체 복스가 26일(현지시간) 북·미협상에 밝은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복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28일 베트남 하노이 2차 정상회담에서 합의할 현재까지의 안과 관련,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고, 미국은 일부 유엔 대북제재 해제를 추진해 북한이 한국과 경제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영변뿐 아니라 일부 다른 핵시설도 합의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의욕을 보이는 사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철도·도로 연결과 경협 사업에서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며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했고, 김 위원장은 지난달 1일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Trump Kim Summit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6일 오전 베트남 국경 당동역에 도착해 꽃다발을 받고 있다./사진=당동 AP=연합뉴스
아울러 북·미는 한국전쟁 종전을 상징적으로 알리는 평화선언 체결에도 합의했다.

이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종전선언의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북·미 사이에 얼마든지 합의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하노이 공동선언에서 종전선언 내용을 담을 가능성이 큰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또한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도 잠정 합의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CNN은 18일 북·미가 상호 간에 연락관을 교환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며, 이 조치는 공식 외교 관계 수립을 향한 점진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2명의 고위급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복스도 이날 트럼프 행정부는 고위 외교관이 북한에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를 원한다며 이는 준대사관 역할을 하겠지만 매우 기본적 기능을 할 것이라고 한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이와 함께 복스는 ‘하노이 공동선언’ 잠정안에는 북한이 한국전쟁에서 숨진 미군 유해를 추가로 돌려보내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다만 몇 구의 유해가 언제 송환될지는 불명확하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참전 미군의 유해가 담긴 상자 55개를 송환했었다.

복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7~28일 정상회담에서 실제 합의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면서도 현재까지의 안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많은 예상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북·미가 현재 안대로 합의하면 “김 위원장에게는 대단한 승리이고 미국에는 그렇게 크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얻는 것보다 내주는 것이 많다는 것이 문제”라고 복스는 지적했다.

복스는 북·미가 잠정안대로 합의한다면 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폐쇄의 대가로 일부 대북제재 완화를 얻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미 협상에 밝은 사람들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핵연료 생산을 어떻게 끝낼지에 관한 구체적 세부 사항이나 시간표가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폐쇄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실무진들이 향후 협상에서 세부 사항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복스는 설명했다.

복스는 영변 핵시설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중심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북한에서 유일하게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곳으로 이를 폐쇄하면 북한의 플루토늄 핵무기 생산이 심각하게 감소하고,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진정성을 가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이를 입증하기 위해 국제 사찰단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언제든지 영변 핵시설에서의 핵 물질 생산을 재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찰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제재를 해제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가로 구체적인 것을 아무것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주요한 양보를 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복스는 평화선언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미군 유해 송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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