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핵의 정확한 실태부터 파악해야 한다

하노이 핵 담판이 결렬된 후 미국으로 돌아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메릴랜드 옥슨힐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의 연설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다면 빛나는 경제적 미래가 있겠지만, 핵무기를 가진다면 어떤 경제적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펜스 부통령도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선에 앞서 보수주의 지지자들의 사전단합을 꾀한 이번 CPAC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중국과의 무역전쟁,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러시아 스캔들, 중동 문제 등에 앞서 언급하지도 않았다. 일부에서는 그가 국내 문제들을 덮을 공적을 만들기 위해 북핵 문제 합의를 서두를 것이라고 봤지만 그런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다.

하노이회담에서 트럼프를 수행한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기자들을 만나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를 동결할 생각이 없는데 우리가 제재를 완화하면 북한으로 흘러들어갈 수십억 달러의 돈이 북한의 WMD개발에 쓰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북측이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이 개발을 중단한 게 아니며 이런 상태에서 제재를 풀면 북한에 WMD 보조금을 주는 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북핵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 대북제재를 더 버티지 못하고 소위 ‘영변+α’를 하겠다고 나올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1986년 레이캬비크 정상회담에 실패했지만 다음해 ‘중거리핵무기 폐기협정’에 서명한 사례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좋겠지만 이런 가능성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

미국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입장이 이처럼 확고한데 정부가 하노이회담 결렬 후 곧장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미국에 제안하겠다는 건 성급해 보인다. 정확한 북핵 실태부터 공유해야 한다. 트럼프의 말처럼 영변 외 대규모 핵 시설이 존재한다면 하노이 담판 결렬은 오히려 다행이다. 국민들이 북한의 비핵화 비용은 모두 지불하면서도 북한의 핵을 계속 머리에 이고 사는 ‘나쁜 딜’이 깨진 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