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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정은, 트럼프 ‘빅딜’ 수용해 밝은 미래 열길

[사설] 김정은, 트럼프 ‘빅딜’ 수용해 밝은 미래 열길

기사승인 2019. 03. 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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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7~28일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요구사항을 담은 ‘빅딜’ 문서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3일 미 CBS·폭스뉴스·CNN 방송에 출연해 이런 사실을 공개하고 2차 북·미정상회담은 실패가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보호한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에 따르면 영어와 한글로 된 ‘빅딜’ 문서엔 비핵화와 핵·생화학 무기 및 탄도미사일 포기가 포함됐다. 트럼프는 이를 ‘빅딜’로 부르며 김 위원장에게 ‘결단하라’고 압박했다고 한다. 이를 받아들일 경우 제재를 해제하고,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하겠다는 당근도 제시했다. 완전한 비핵화를 압박한 것인데 우리에게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는 그동안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만 하지 않으면 된다’ ‘협상을 서둘 게 없다’고 얘기해왔다. 그래서 한국은 물론 미국 조야에서조차 트럼프가 핵 동결에 만족해 제재를 완화하면 자칫 북한 핵이 용인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있었다. 북한은 이를 기대하고 회담 전략을 짰을 것이다. 트럼프의 ‘빅딜’ 문서는 김정은을 당혹케했을 것이다.

하노이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고, 회담 후 북한과 미국의 말이 달라 여러 의구심을 자아냈다. 우리 정부도 미국과 북한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트럼프가 문서로 완전한 비핵화를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억측이 말끔히 정리됐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지렛대로 삼으려고 했는데 미국의 요구는 완전한 비핵화였다.

비핵화 협상의 방향은 분명해졌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요구를 받을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 기존 핵을 숨기고 핵실험 중단이나 영변시설 파괴 등 적당한 ‘딜’을 통해 제재완화를 얻어내려 한다면 착각이다. 우리 정부도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었는데 트럼프의 요구사항을 기초로 북·미 대화 중재에 나서야 한다. 결코 녹록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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