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협의 추진”

문재인 대통령 NSC 전체회의서 보고 받아..."북미 중재안 마련"
국방부는 3월 중 남북군사회담 열고 9.19 합의 이행방안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남·북·미 1.5트랙 협의, 남북 군사회담, 미국과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재개방안 협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강경화 외교, 정경두 국방, 조명균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2차 북·미정상회담 후속대책을 보고받았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강 장관은 “북·미 간 실질적 중재안을 마련하겠다”며 “스웨덴에서 이뤄진 남·북·미 회동 경험을 바탕으로 ‘1.5트랙 협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조 장관은 “대북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 공동선언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방안을 마련해 미국과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한·미 사이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북한과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며 “3월 중 남북군사회담을 개최해 올해 안에 계획된 9·19 군사합의에 대한 실질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남북 협력 사업 속도감 있게 준비해 달라”

앞서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 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 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최대한 찾아주길 바란다”며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남북 협력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는 매우 아쉽지만, 그 동안 북·미 양국이 대화를 통해 이룬 매우 중요한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북·미) 양국이 대화를 계속해 나가기를 바라고 두 정상이 빠른 시일 내에 만나 이번에 미뤄진 타결을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우리 역할도 다시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영변 핵 시설의 완전한 폐기 논의 △부분적인 경제 제재 해제 논의 △북한 내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 등 3가지 방향에서 각 부처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변 핵 시설의 완전한 폐기 논의와 관련, 문 대통령은 “북한 핵 시설의 근간인 영변 핵시설이 미국의 참관과 검증하에 영구히 폐기되는 것이 가시권으로 들어왔다”며 “플푸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 시설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진행 과정에 있어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분적인 경제 제재 해제 논의와 관련해서는 “북·미간 비핵화가 싱가포르 합의 정신에 따라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와 그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를 함께 논의하는, 포괄적이고 상호적인 논의 단계로 들어섰음을 보여준다”면서 “이 역시 대화의 큰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내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 논의에 대해 문 대통령은 “영변 등 핵 시설이나 핵 무기 등 핵 물질이 폐기될 때 미국 전문가와 검증단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실용적인 계기고, 양국간의 관계 정상화로 가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언급했다.

◇“북·미 실무대화 조속 재개 위해 노력 해야”

또 문 대통령은 상임위원들에게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입장 차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입장 차를 좁힐 수 있는 방안 모색해주길 바란다”며 “북·미 회담이 종국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믿지만 대화의 교착이 오래되는 것은 결코 바라지 않음으로 북·미 실무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가 중재안을 마련하는 것 보다 더 급선무는 미국과 북한이 모두 대화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어렵게 여기까지 왔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다. 북·미 모두 대화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북·미가 인내심을 갖고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안보부처 장관 외에도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안보실 1차장, 김현종 안보실 2차장, 주영훈 경호처장,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