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수부·국토부 개각 때 전문가 중용 고려하길

이번주 중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안전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를 대상으로 중폭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언론에서는 벌써 진영·박영선·우상호 의원 등 정치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들처럼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이해하는 정치인들이 장관으로 오는 것도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겠지만 빠른 문제해결이 필요한 분야와 시점에는 정치인보다는 전문가들의 중용이 필요하다.

식견을 지닌 정치인이 장관으로 와서 비교적 빠르게 6개월쯤 걸려 현안들을 충분히 파악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역량을 발휘할 틈도 없이 내년 총선을 위해 떠나버리면 그 정치인이야 좋은 경력을 쌓겠지만 그 부처의 업무 연속성과 문제해결 능력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철도 비전문가인 한 정치권 인사가 철도 탈선을 엉뚱하게 추운 날씨 탓으로 돌렸다가 사퇴한 것이 불과 석 달 전의 일이다.

수출이 3개월째 매월 6~12% 연속 하락하자 정부는 4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당초 올해 늘리기로 한 무역금융 지원금액 12조3000억원에 3조원 더 긴급 투입키로 했다.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선박 재보험’이 원활하지 않은 탓에 이란행 배를 띄울 수 없어 대(對)이란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무려 20분의 1로 축소됐다는 보도다.

정부가 수출세 회복이 시급하다고 본다면 대(對)이란 수출처럼 일부 장애요인을 제거하면 수출 증대가 가능한 것들부터 해결해나가야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가 적임일 것이다. 그 분야 전문가에게 책임을 맡기고 빠른 해결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내각을 어떤 인사들로 채울지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자 중요한 통치행위다. 정치인과 전문가 중 누구를 택할 것인지도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고심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민생을 위해 수출악화 추세를 막는 게 중요하다면, 이번 중폭 개각에서 시급한 해결과제가 있는 해양수산부 장관 등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어떨지 잘 판단해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