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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조기 착공 61%…경제활력 충실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조기 착공 61%…경제활력 충실

기사승인 2019. 03. 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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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획재정부 업무추진 계획./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올해 기업투자 프로젝트 지원 및 대형 민자사업 조기 추진하는 등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경제활력 제고에 나선다.

기재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2019년 기획재정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기재부는 경제활력제고를 위해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지원 및 대형 민자사업 조기 추진한다.

이를 위해 당국은 1·2단계로 8조3000억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착공 추진하고, 반도체 클러스터는 1분기내 조성계획 확정 등 관련절차를 마무리한다. 이어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을 설치해 3·4단계에는 신규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분기·반기별로 신속 발굴해 추진한다.

또한, 민간투자 대상사업 확대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해 총 6조4000억원 이상의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한다. 이를 위해 모든 공공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을 열거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

또 적격성조사를 통과한 항만개발, 하수처리장 현대화 등의 대형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4월중에 조기 추진 대상을 공고하고, 민자사업 비용 및 편익 분석기관 다양화(4월내 시행령 개정)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일자리창출 및 혁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공공투자 확대 및 재정 조기집행할 방침이다. 먼저, SOC·에너지 분야 중심 주요 공공기관의 올해 투자계획을 전년(42조5000억원) 실적대비 9조5000억원 늘어난 53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출자기관의 경제 활력 제고 관련 투자과제 필요 재원을 고려해 배당금 및 배당성향을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배당금 조정으로 마련된 약 1.5조원 규모를 경제정책방향 과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이 밖에도 상반기 내 역대 최고 수준인 61%을 조기집행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도 지원한다. 정부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총 9만5000명의 일자리 지속 충원할 방침이다. 또 지역별 경제주체(노·사·민·지자체 등) 간 합의를 기반으로 한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상반기내 2~3곳 발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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