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산 61% 조기 집행·공공시설 민자전환 등 올해 경제활력 매진

기획재정부는 6일 2019년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경제활력 제고,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 지역경제 소생 등에 방점을 두고 상반기 예산중 61%를 조기집행하는 등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2019년 기획재정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8조3000억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에 조기착공한다. 또 민자사업 추진을 위해 6조4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공공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진행토록 한다. 특히 상반기 내 61%의 조기 예산 집행을 실시한다.

아울러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 위한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고, 보육·요양 등 양질의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총 9만5000명에 달하는 일자리 지속 확대해 나간다.

규제체계 완화를 통한 산업혁신을 유도한다. 정부는 올해 규제샌드박스 사례 100건 이상 창출하고, 규제입증 책임전환을 추진한다. 특히 스마트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핵심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기재부는 4대 신산업(스마트공장-산단·미래차·핀테크·바이오헬스)을 집중 지원하고, 4대 제조업(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민생 개선과 경제 포용성 강화를 위한 대책도 강구했다. 특히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내 근로복지기금 등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 10% 세액공제 등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혜택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을 2조원까지 확대 발행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대해 나간다. 또 기초생보자 부양의무자 지급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한다.

사회적 경제의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고, 복지 사각지대(돌봄·급식 등)에서의 사회적 경제 역할도 강화한다. 특히 정부는 신보 보증기금을 2022년까지 5000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가치연대기금도 2023년까지 3000억원을 조성해 지원한다.

아울러 최근 수렁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혁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생활 SOC 사업 192개에 국비 8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이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후속조치로,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예타 제도 개선(상반기) 추진한다.

지방재정 분권을 위해 정부는 국가기능 지방이양 추진방안 마련하고,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1곳을 선정하는 등 국유재산을 활용해 지역 경제 활력을 넣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