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간 이상기류… 안보협력 유지돼야

제2차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미 간 북핵 정책을 놓고 서로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는 미국 언론들의 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미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영변핵시설 폐기제안을 불가역적인 단계라고 긍정 평가했다”면서 “문 대통령이 북한 편을 든다”고 보도했다.

AP통신도 ‘김정은이 핵무기 폐기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고 한 문 대통령의 발언과 중재자 역할에 의문이 든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부분적 제재완화 주장은 제재를 중요한 대북 지렛대로 여기는 미국과 이견을 불러일으킨다”고 보도했다. 이런 해외언론보도가 아니더라도 우리 정부가 미국의 대북 제안내용을 회담이 끝난 지 닷새가 지나도록 모르는 것은 한·미 간 외교갈등이 상존하는 것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가 5일 강경화 외교부장관, 조명균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정부보고를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에 제시한 ‘영변 핵실험장 폐쇄 플러스 알파’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두 정상의 회담내용에 대해 깜깜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강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곧 미국에 갈 예정이기 때문에 미국 측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미국의 대북 제안내용을 그동안 두 손 놓고 있다가 이제야 알아보겠다니 우리 외교부의 무능에 기가 막힐 뿐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고 미국과 북한에 떠맡기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지난해 말 기자간담회에서 비핵화협상에 대해 “비핵화 프로세스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진입했다”고 말했었다. 또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과도 최소 일주일에 한 번 통화하고 있다”고 했다. 당시에는 미국과 소통이 잘됐는데 지금은 갑자기 소통이 막혔다는 뜻인지 이해할 수 없다. 안보 공백이 더욱 깊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