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에듀파인 정착 노력…3월 국회서 유치원 3법 처리 촉구”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9차 회의에서 남인순 특위 위원장(가운데) 등 참석한 의원들이 대화하고 있다./연합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7일 “3월 1일부터 사용 의무화 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작이고, 대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라며 제도 안착을 위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남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연기를 하루 만에 철회해 ‘유치원 대란’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 “5일 현재 에듀파인 의무 도입 대상인 사립유치원 가운데 230여곳은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하루빨리 에듀파인을 사용하기를 당부한다”면서 “교육부는 맞춤형 상담 컨설팅 등 에듀파인 조기 안착을 위한 추가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남 위원장은 “오늘(7일)은 임시국회 개회식이 열린다”며 “자유한국당 비롯해서 야당이 유치원 3법 처리에 협조해주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국공립유치원 통학 차량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을 언급하면서 “통학 차량을 운영하는 국공립유치원 비율이 17.7%에 불과한데 이를 두고 엄마들이 왜 이용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사립유치원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가운데 교사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특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더라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한국당의 전향적인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