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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 10兆 검토?…3년 연속 ‘추경’에 재정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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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 10兆 검토?…3년 연속 ‘추경’에 재정 ‘적신호’

유재희 기자 | 기사승인 2019. 03.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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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70조원짜리 대형 예산을 편성한 정부가 2개월 만에 추경(추가경정예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미세먼지 관리방침에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지출 확대 권고에 ‘못 이기는 척’ 명분을 얻은 셈이다. 하지만 올해 추경 재원 마련이 만만치 않아 정부가 빚을 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따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경에 대해 난색을 표한 지 수 일만에 갑자기 추경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만 해도 “추경은 검토한 바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 바 있지만 지난 12일 “미세먼지 추경이 고려된다면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을 거쳐 검토할 것”이라며 갑자기 추경에 적극적인 모습을 비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여라”고 한 데 이어 IMF가 12일 “올 경제성장률 목표(2.6~2.7%)를 달성하려면 GDP의 0.5%(약 9조원)가 넘는 대규모 추경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결국 추경 편성이 없다면 2.6∼2.7%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한 셈이다.

올해 추경 규모는 10조원 안팎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또 추경을 편성하면 2015년부터 5년 연속,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이다. 미세먼지 대책 외에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재원도 함께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IMF가 권고한 9조원 상당의 예산에 1조원 규모가 더 편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올해 추경을 하려면 세수가 넘쳤던 작년·재작년과 달리 나랏빚(적자국채 발행)을 늘려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경기불황에 대내외 악조건이 겹쳐 기업 실적이 쪼그라들며 법인세수가 줄고, 주택 거래 감소로 소득세도 덜 걷힐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이는 재정건전성 차원에서도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경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도 적지 않다. 예컨대 2017~2018년 2년 연속 일자리 추경을 했지만 고용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경기 국면을 보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추경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예산이 필요할 정도로 경기가 악화된 상태인 것도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지난 추경의 결과가 단기적인 대책에 그치고 있는 만큼, 일자리나 미세먼지 관련 예산이 장기적인 시각에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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