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내일 정식 재판…양승태 재판 ‘예고편’ 시작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해 한동안 파행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정식 재판이 11일부터 시작된다. 그가 받는 혐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받는 혐의가 상당 부분 일치해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의 ‘예고편’으로 이목이 쏠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의 첫 정식 재판을 연다.

정식 재판인 만큼 임 전 차장은 피고인 신분으로 당일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정식 재판은 임 전 차장의 신원 확인을 시작으로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 이에 대한 변호인단의 의견 진술 순서로 진행된다. 임 전 차장 본인도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수 있다.

다만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이 지난 8일에야 추가로 선임돼 당일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큰 틀에서의 혐의 부인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거래’ 의혹 등 30여개의 범죄사실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이어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서 ‘재판 민원’을 받고 판사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추가기소됐으며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3차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