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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업자 증가 ·일자리 감소, 노동정책 손봐야

[사설] 실업자 증가 ·일자리 감소, 노동정책 손봐야

기사승인 2019. 03. 1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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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상황이 호전되기는커녕 악화하고 있다는 경제지표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고용의 경우, 지난 1월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1만9000명 늘어났는데 이는 지난해 정부의 취업자 목표치 15만명 근방에도 못 가는 빈약한 수치다. 이에 비해 지난 2월 실업률은 4.5%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상승했는데 이는 1월 기준 국제금융위기 후폭풍을 겪은 2010년(5.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이러한 실업자의 급격한 증가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일자리의 대폭 감소다. 종사자 1인 이상 국내사업체의 빈 일자리가 지난 1월 전년 동기보다 약 4만개 감소했는데 88개월 만의 최대치라고 한다. 실업자로서는 지금 겪는 실업의 고통도 감내하기 어려운데 현재의 고통을 끝내줄 취업에 대한 희망을 걸기조차 어려워졌다는 가혹한 의미다.

현 정부는 출범초기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내걸 정도로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런데 실업자 증가로 집약되는 경제문제가 계속 악화되다 보니 상황판 이야기는 슬그머니 사라졌다. 이처럼 정책 목표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 출범초기 정책들의 효과를 기다리기보다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반성해야 한다. 그 정책들의 효과 발생에 필요한 시간은 이미 충분히 흘렀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의 악화 소식이 있을 때마다 정부 일각에서는 규제완화의 필요성, 기업들과의 소통 필요성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정부의 정책방향 전환 여부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그렇지만 매번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기본적인 경제정책의 방향을 유지한다고 재확인하는 것으로 끝났다.

실업자가 늘어나는데 고용기회는 줄고 있다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출범초기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내세웠던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실험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동원했지만, 이런 조치들이 노동수요를 줄여 오늘의 사태를 빚은 주범이라는 게 다수 경제학자들의 견해다. 정부가 두 조치들의 부작용을 최대한 빨리 수습하면서 정책전환의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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