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비핵화 의지 있다면 제재위반 행위 중단해야

북·미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12일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온전’(remain intact)하며 오히려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금수품목을 불법 거래하는 등 제재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이 북한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해상의 금수품 밀거래, 중동·아프리카 대한 무기수출, 불법 해킹, 불법금융 활동 등을 계속하고 있다. 최대 관심사인 영변 핵 단지는 여전히 가동되고 있고 평산 우라늄 광산은 채굴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평성 트럭공장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5형’이 조립되고, 북쪽 국경 인접 지역에 ICBM 기지들을 개발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48차례에 걸쳐 해상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정제유를 밀수입했는데 연간 수입 상한선인 50만 배럴을 초과했다. 현재 50척 이상의 선박과 160개 회사가 조사받고 있다. 북한은 예멘의 후티 반군과 리비아·수단 등에 소형 및 경화기 무기와 군사장비 판매를 시도하다가 적발됐다. 제재위는 북을 위해 원심분리기를 구매한 단체와 개인을 조사 중이다.

안보리 보고서는 하노이 2차 북·미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후에 나와 관심을 끈다. 북한에 큰 압박이 될 것이다. 안보리는 회원국과 협력,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심지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등장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 전용차 메르세데스 벤츠 리무진 등도 명백한 제재위반으로 보고 조사를 할 정도다.

미국도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차례나 “유감”이라고 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우리가 볼 것은 북한의 행동”이라고 했다.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입장을 다시 정리해서 오라고 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미국은 일괄타결을 원한다고 했다. 단계적 비핵화 거부다. 북한은 제재위반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