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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한에 유화적 제스처 보내면서 대북제재 국제공조 강화 강온전략

미, 북한에 유화적 제스처 보내면서 대북제재 국제공조 강화 강온전략

기사승인 2019. 03. 1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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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북 인권침해 실태 김정은 정권 책임 직접적 평가 삭제
폼페이오 "미 국익 도움되면 인권침해 국가와도 협상"
폼페이오·비건 대북특별대표, 대북제재 국제공조 강화 움직임
US United Nations
미국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전년 보고서에 포함시켰던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와 정권의 책임에 대한 직접적 평가를 삭제하면서 유화적 제스처를 보냈다. 하지만 국무부 수장인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 북·미 실무협상 미국 측 책임자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대북제재 국제 공조 강화 행보를 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사진은 폼페이오 장관이 이날 미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의 회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는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미국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에 대해 강·온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전년 보고서에 포함시켰던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와 정권의 책임에 대한 직접적 평가를 삭제하면서 유화적 제스처를 보냈다.

하지만 국무부 수장인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 북·미 실무협상 미국 측 책임자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대북제재 국제 공조 강화 행보를 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 간 ‘빅딜’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북한이 이에 응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북한 인권보고서에는 2017 보고서에 포함됐던 “북한 주민들이 정부의 지독한(egregious) 인권침해에 직면했다”는 표현이 빠지고, 대신 “(북한의) 인권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고 기술됐다.

자극적인 표현을 배제해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빅딜 협상’에 나서도록 유화적 메시지를 보인 것이다.

이 같은 기류는 폼페이오 장관의 인권보고서 서문에서도 나타났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다른 정부들이 인권과 기본권을 존중할 때 비로소 미국의 국익에 부합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미국의 국익을 발전시킨다면 그들의 전력(record)과 상관없이 다른 정부들과 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 문제와 상관없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해당 정부와 상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국무부는 이날 비건 특별대표가 다음 날 미국 뉴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주요국 대표들을 만나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때까지 북한 관련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북한을 압박했다.

아울러 폼페이오 장관이 이날 워싱턴 D.C.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북·미 비핵화 협상 총괄인 폼페이오 장관과 실무협상 대표인 비건 특별대표가 유엔을 상대로 대북제재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려는 행보를 보인 것이다.

그들의 행보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의 결정적 원인인 ‘딜 브레이커’이면서 미국의 대북 협상 지렛대인 제재에 대한 국제적 연대를 통해 북한이 ‘빅딜’을 수용하도록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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