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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버닝썬 검찰로 이첩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경찰 유착의혹 감안

권익위 “버닝썬 검찰로 이첩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경찰 유착의혹 감안

기사승인 2019. 03. 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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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한 승리
버닝썬 사건의 피의자 빅뱅 전 멤버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위해 소환되고 있다./사진 = 정재훈 기자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버닝썬 자료를 검찰에 넘긴 것은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검찰로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권익위원장은 경찰이 아닌 검찰에 자료를 이첩한 것에 대해 “해당 신고 내용에는 유착 관계에 관한 부분도 있었고 부실수사에 관한 부분도 있었다”며 “상식적으로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이첩 시킬) 수사기관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찰과 유흥업소의 유착 관계가 수사 기관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버닝썬 관련 자료를 11일 밤에 대검으로 이첩한 것에 대해선 “의결 절차를 거쳤다”며 “밤 11시에 이첩된 경우는 없지만, 이 건과 관련해서는 신속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권익위의 역할과 관련해 “권익위는 수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주요 역할은 공익 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적극 행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뜻을 재차 강조했다. 권익위는 이동 신문고 등 제보 창구를 설치해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에 대한 신고를 받는 한편 소극적 행정 업무 태도를 보이는 공무원에 대해 시정 권고 등 조치와 함께 처벌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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