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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제조업↓’ 경기침체 조짐…동력 회복·신산업 육성, 환경 조성이 먼저

[기자의눈] ‘제조업↓’ 경기침체 조짐…동력 회복·신산업 육성, 환경 조성이 먼저

이상학 기자 | 기사승인 2019. 03.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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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이상학 기자
승승장구하던 반도체가 올해 들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와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국 수출의 25%가량을 책임지는 반도체는 물론 제조업 전체적으로 “힘들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단순 푸념만이 아닌 올해 사업 방향 자체가 ‘시계제로’인 상황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반토막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1분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도 그럴것이 시장조사업체 IC인사이츠는 올해 전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이 지난해보다 7.0%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업체들이 모두 20% 이상의 매출 감소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각 그룹 총수들도 어느 때 보다 열심히 현장을 누비며 침체된 분위기를 타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법적 문제들이 이런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물론 정부도 올해 제조업 활력을 목표로 제조업 전체 부가가치율을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0%, 2030년 독일 수준인 35%로 높여가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을 지원키로 했다.

기업들의 노력과 정부의 위기 의식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산업계의 우려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가 저변에 깔려 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국내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가 단순 목표치를 정하고, 지원정책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기업들의 아픈 부분을 치료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답은 ‘규제완화’에 있다.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필요에 따라 규제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역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실제 재계 관계자는 “정부의 반기업적 기조와 강력한 규제가 계속되는 한 경제는 한동안 반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기업이 투자해야 수출이 늘고, 자연스레 일자리도 늘어난다. 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혁신을 통해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한국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의 동력 회복과 신산업 육성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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