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벼르는 야당, 맞서는 여당…남북관계 등 태풍의 눈

19~22일 4개 분야 진행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새 100년 위원회 출범식에서 이해찬 대표 등 참석자들이 인사말을 들으며 박수치고 있다./연합

여야가 오는 19~22일 나흘간 열리는 3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 화력 좋은 의원들을 전진 배치해 총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각 당은 분야별 전문가들과 전투력이 뛰어난 인물들을 중점 배치하면서 강(强) 대 강(强)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1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2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21일 경제 분야,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등 4개 분야 질문자 선정을 끝내고 대정부질문에서 정부 정책을 둘러싼 공격과 방어를 준비 중이다.

집권 여당은 문재인정부 3년 차를 맞아 집중적으로 추진할 정책을 확인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반면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과 남북관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포화를 쏟아 부을 예정이다.

정치분야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석현·전해철·김종민·박재호·강훈식 의원이 나선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주호영·김재경·곽상도·박성중·전희경 의원, 바른미래당은 이태규·채이배 의원이 등판한다. 정치분야는 선거제 개혁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각종 개혁 입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에 올리는 방안을 놓고 한국당과 대립하면서 갈등이 예상된다.

외교·통일·안보 분야는 민주당에서 박병석·최재성·김경협·이수혁·김두관 의원이 출격한다. 이에 맞서 한국당에서는 유기준·윤상현·김영우·백승주·강효상 의원, 바른미래당은 김중로 의원이 나선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와 황교안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여야, 선거제 개편-북·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경제 정책 대치

외교·통일·안보 분야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과 한·미 간 비핵화와 평화구축 방안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민주당은 회담 결렬 이후 국회 차원의 후속대책 마련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반면 한국당은 북·미 정상회담 결렬과 관련해 대통령 사과와 외교·안보라인의 즉각 교체를 촉구할 예정이다.

경제분야는 민주당에서 최운열·유승희·이원욱·고용진·김병관 의원, 한국당은 이종배·김상훈·송언석·정유섭·최교익 의원, 바른미래당은 지상욱·김삼화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이 첨예하게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야권을 중심으로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정책 전환, 경제대책을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사회·문화 분야는 민주당에서 신동근·윤후덕·조승래·송갑석·오영훈 의원이 나온다. 한국당은 이학재·윤재옥·이채익·김승희·성일종 의원, 바른미래당은 김수민 의원으로 배치했다. 주요 현안으로는 유치원 3법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 여야 이견이 큰 이슈들이 산적해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