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통신사·제조사들은 단말기가격·통신요금 인하하라”

/아시아투데이DB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 소비자·시민단체들이 14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을 비롯한 이동통신사, 단말기 제조사들의 폭리를 비판하고 통신비 인하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30분에 기자회견장에서 “7만원 이상으로만 구성한 기존 5G 요금제안을 전면철회하라” “다양한 5G 중저가요금제 출시로 소비자 선택권 보장하라” “저가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해 이용자간 차별 해소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이같이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한국의 이동통신시장은 해외사업자와의 경쟁 없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사 3사가 90%에 달하는 시장점유율을 통해 폭리를 취하는 구조”라며 “OECD 최고 수준의 가계통신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3사는 매년 3조원이 넘는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가요금제 이용자와 고가요금제 이용자의 데이터 차별은 더욱 심각하다”며 “7만원 이상의 5G 고가요금제만을 출시하는 것은 저가요금제 이용자들에게는 5G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통신재벌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시민단체는 통신 3사의 ‘5G 투자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지난 2G, 3G, LTE 서비스 인가 및 신고 당시 과기부와 통신사는 총괄원가라는 모호한 개념을 동원해 요금 폭리를 정당화 해왔다”며 “그동안 통신사가 취해온 막대한 이익은 반영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또 “6500만에 이르는 이동통신 소비자들이 바라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공평하고 저렴하면서도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라며 법이 정한 인가권한을 적극 행사해 이통재벌의 폭리를 막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출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