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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세먼지·전력수급, 함께 푸는 협치 있어야

[사설] 미세먼지·전력수급, 함께 푸는 협치 있어야

기사승인 2019. 03. 1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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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2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을 두고 극한 갈등을 벌이면서도 13일 민생문제인 미세먼지 관련 법안 8건의 가결에 협력했다. 이에 따라 경유·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LPG차를 일반인도 살 수 있게 됐고,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되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예비비 지출이 가능해졌다. 항만지역의 대기질과 실내 공기질 개선조치도 이뤄진다.

우리 안보와 직결된 문제이기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야당의 강력한 문제제기는 충분히 예상됐었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그 정도 문제 제기조차 하지 않았다면 국민들로부터 가혹한 비판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선지 여당이 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등 성토할수록 오히려 나 원내대표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고 한다.

이런 갈등 속에서도 여야가 미세먼지와 같은 민생문제에 힘을 합치는 것은 다행이다. 그렇더라도 미세먼지 문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중요 발생요인이 석탄발전이기에 저렴하고 깨끗한 전력으로 전력공급원을 바꾸어야 하고 환경외교를 통해 중국과도 협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한 금융싱크탱크의 보고서에 따르면, 파리기후협정 목표 이행을 위해 우리는 204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의 폐쇄가 필요하다. 이로 인한 피해가 약 120조원으로 세계 최대 규모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태양광과 풍력발전 비용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고 한다. 그만큼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석탄에서 LNG로 전력공급의 방향을 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탈석탄과 탈원전을 동시에 진행하기는 무리라며 원전을 현실적 대안으로 보고 있다. LNG발전도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며 그 위험이 원전의 100배라는 것이다. 정부와 여야가 미세먼지 관련법의 통과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미세먼지·전력수급·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결책을 찾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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