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전 판사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등 부당한 일들, 참을 수 없었다”

/KBS1

이탄희 전 판사가 법원행정처 중심으로 일어나는 부당한 사건을 거부하기 위해 판사 생활을 접었다고 밝혔다.

15일 방송된 KBS1 ‘거리의 만찬’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전 세상에 알린 이탄희 전 판사와 그의 부인 오지원 공익변호사가 출연했다.

방송에 따르면 이 전 판사는 지난 2월 11년의 판사 생활을 접었으며 현재는 시민으로서 어떻게 생활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7년 2월에도 사직서를 낸 적이 있었다. 당시 법원행정처 중심으로 벌어진 재판거래 등 부당한 사건들에 대한 거부 의미였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을 보좌하는 대법원의 소속기관으로, 법원에 관한 인사·예산·제도 연구 등 사법행정을 관장한다. 이곳 출신들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의 길을 걷게 되므로 출세가도를 달릴 수 있다.  

오 변호사는 그런 길을 거부한 남편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 했다.

또 부당한 지시와 뒷조사 파일을 들었다는 이 전 판사의 말에 물적 증거가 없으니 일단 들어가서 문건이라도 하나 빼 오라고 설득했다. 

하지만 이 전 판사는 증거 명분으로 들어가 일하면 다시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이 전 판사는 아내와 함께 며칠 동안 고민을 거듭한 끝에 사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