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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미군 주둔비용 대폭 인상 요구 트럼프에 “동맹, 부동산 거래 아니다”

WSJ, 미군 주둔비용 대폭 인상 요구 트럼프에 “동맹, 부동산 거래 아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기사승인 2019. 03. 15.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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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돈 요구, 미군 주둔 안보 아닌 돈 때문이란 걸 시사, 미군 용병인가"
"미 주둔, 러시아·중국·이란 지역패권 국가 공격 억제, 테러 등 신속 대응"
1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 "장기적 합의가 더 현명"
트럼프 이라크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대해 미군 주둔비용을 대폭 올리려고 하는 것과 관련, “동맹은 맨해튼의 부동산 거래가 아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되는 돈 요구가 미군의 동맹 지원이 언제나 협상 가능하고 언제든지 철회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6일 이라크 바그다드 서쪽 알 아사드 미 공군기지를 깜짝 방문했을 때 모습./사진=바그다드 AP=연합뉴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대해 미군 주둔비용을 대폭 올리려고 하는 것과 관련, “동맹은 맨해튼의 부동산 거래가 아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되는 돈 요구가 미군의 동맹 지원이 언제나 협상 가능하고 언제든지 철회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WSJ은 이날 사설에서 이같이 전하고 “돈 요구는 또한 미국의 지원이 돈에 관한 것이고 공동의 안보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며 “미군이 용병인가”고 반문했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생각보다 나아졌지만 때로는 그 요구(sound)가 외교정책 자체를 정말 훼손한다”면서 “동맹국이 미군 주둔비용 전부와 플러스 50%를 지불하라는 그의 최근 요구가 한가지 사례”라고 소개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군 주둔비용에 50%의 ‘프리미엄’을 추가한 ‘주둔비용+50(cost plus 50)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는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대통령은 단순히 거래 모드에 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끌어 더 나은 조건에서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신문은 특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 “장기적 합의가 군사적 확실성을 제공하고 동맹 간 잠재적 불화 요인을 줄인다는 면에서 보다 현명하다”며 “이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감안하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0일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 요구로 협정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 것을 지적한 것이다.

WSJ은 “미국은 지난 세기 쓰라린 경험들을 통해 ‘미군의 해외 주둔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배웠다”면서 “전방(해외 주둔) 부대는 글로벌 질서를 유지하고 러시아·중국·이란처럼 지역 패권을 추구하는 국가의 공격을 억제하고, 테러와 지역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지난 수십년 동안 러시아와 중국 같은 권위주의 국가의 주요 전략적 목표가 미국과 동맹을 갈라놓는 것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하도록 도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2만6000명인 주한미군의 2배가 넘는 5만6000명의 주일미군이 태평양에서 부상하는 중국을 제어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WSJ은 “해외 주둔 미군이 여전히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이 검토는 매체에 흘린 충동적인 협상 전략이 아니라 신중하게 동맹국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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