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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장관 대행 “미군 주둔비용 전부 플러스 50% 구상, 틀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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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장관 대행 “미군 주둔비용 전부 플러스 50% 구상, 틀린 것”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기사승인 2019. 03. 15.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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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너핸 대행 "주둔비용+50, 하지 않을 것"
WP "주둔비용+50, 트럼프 고안, 차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서 거론 가능성"
FY 2020 PENTAGON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은 14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의 비용 전부를 주둔국에 넘기고, 거기에 50%의 프리미엄까지 요구할 것이라는 ‘주둔비용+50(cost plus 50)’ 구상과 관련한 언론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사진=워싱턴 D.C. UPI=연합뉴스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은 14일(현지시간)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의 비용 전부를 주둔국에 넘기고, 거기에 50%의 프리미엄까지 요구할 것이라는 ‘주둔비용+50(cost plus 50)’ 구상과 관련한 언론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이날 미 상원 군사위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주둔비용+50’ 관련 보도에 대해 질문에 “틀린(erroneous) 것”이라며 “우리는 주둔비용+50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섀너핸 대행은 “우리는 비즈니스도, 자선사업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군 주둔비용의 공평한 분담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그것은 주둔비용+50에 관한 것은 아니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주둔비용+50은 미군 주둔국에 주둔비용뿐 아니라 일종의 프리미엄으로 이 비용의 50%를 더 부담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7일 동맹국의 방위비 부담 확대를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구상을 고안했으며, 차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이 방안을 처음으로 추진했다”고 했고, 블룸버그통신도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우리는 주둔비용+50을 원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건네면서 한·미 정부 대표 간 협상 결과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스티븐 월트 하버드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동맹국들에 보호비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미군은 용병이 아니다”고 비판하는 등 미 국내에서는 동맹관계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WSJ은 이날 사설에서 “동맹은 맨해튼의 부동산 거래가 아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되는 돈 요구가 미군의 동맹 지원이 언제나 협상 가능하고 언제든지 철회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WSJ은 아울러 “돈 요구는 또한 미국의 지원이 돈에 관한 것이고 공동의 안보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며 “미군이 용병인가”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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