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워킹그룹, 화상상봉물자 대북반출 제재면제 합의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난 12일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정부의 대북 석유제품 반출을 대북제재 위반이라 규정한 것과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 물자 반출과 관련한 대북 제재 면제에 합의했다.

외교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는 워킹그룹 회의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응 방향을 포함해 남북, 북·미관계 동향 및 남북협력 등 북핵·북한 관련 제반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에는 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부차관보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협의에서는 남북 이산가족화상상봉 관련 장비·물자의 대북반출에 필요한 미국 내 제재면제와 관련한 협의가 진행됐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산가족, 화상상봉 및 영상편지 교환사업과 관련해서는 모든 제재면제 절차가 완료가 돼,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화상상봉 장비의 대북 반출에 대해선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면제 결정까지 이미 완료됐다.

다만 미국 내에서 의회와의 협의가 남아 있었는데 미국 측이 모두 마무리됐다고 우리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 전달이 예정된 주요 물품은 화상상봉의 원활한 연동 및 지원, 영상편지 제작을 위한 모니터와 캠코더 등이다.

또 고려 궁궐터인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을 위한 장비 등의 대북반출에 대해서도 이번에 미국과 협의가 이뤄져 조만간 유엔 안보리에 제재면제를 신청할 방침이다.

다만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에 대해선 이번에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대변인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문제와 관련해 “미측은 이번 워킹그룹회의를 통해서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을 비핵화 진전과 함께 계속 협의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의 현지 시설점검은 유엔 대북제재 및 미국의 독자 제재에 저촉되진 않지만, 미국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협의에서 긍정적인 결론이 나지 않아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업인들은 지난 6일 개성공단에 두고 나온 시설을 점검하겠다며 정부에 8번째로 방북을 신청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워킹그룹 등 다양한 협의채널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 하에 대북제재 체제하에서 남북관계를 북미협상 재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