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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의회 국가비상사태 선포 무력화 결의안에 거부권 행사

트럼프 대통령, 의회 국가비상사태 선포 무력화 결의안에 거부권 행사

기사승인 2019. 03. 1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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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결의안 통과 자유, 난 거부권 행사 의무 있어"
"이민정책, 한계점 훨씬 넘어, 국가적 비상사태"
백악관 "외국인 가족 체포자 300% 급증, 남쪽 국경 마약 주요 유입로"
Trump Border Security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집무실인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무력화하는 내용의 의회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무력화하는 내용의 의회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지난달 26일 하원, 전날 상원을 각각 통과한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서명을 했다.

그는 “의회는 결의안을 통과시킬 자유가 있고 나는 거부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이민 정책은 한계점을 훨씬 넘어섰다”며 “엄청난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강조했다. 의회 결의안에 대해 “위험하고, 무모하다”고 비판했다.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가진 서명식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 등 각료들과 이민세관단속국(ICE)·세관국경보호국(CBP)의 단속요원들, 그리고 마약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국경장벽 지지자 등이 참석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부정할 수 없는 국경 위기”라며 “즉각적인 조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지난달에만 7만60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체포되거나 입국 불허됐고, 지난 회계연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외국인 가족 체포자는 300% 급증했으며 올해 100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 70개 그룹이 국경을 넘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쪽 국경은 코카인·헤로인 등 주요 마약이 유입되는 지점으로 2017년에만 마약 과다 복용으로 7만명 이상이 숨졌고, 범죄자와 폭력조직원 등이 미 입국을 위해 취약한 남쪽 국경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의회에 요구한 예산이 수용되지 않자 남쪽 국경의 안보 및 인도주의적 위기를 이유로 지난달 15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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