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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문 대통령 중재자 역할 중요, 중립성 의문도”

WP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문 대통령 중재자 역할 중요, 중립성 의문도”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기사승인 2019. 03. 1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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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문 대통령 중재자 수완 지금 가장 요구, 중립성에 대한 신뢰성 의문시"
"문 대통령만이 김정은, 돌아오게 할 수 있어"
"문 대통령, 중재 역량에 한계"
"일괄타결 '빅딜'보다 남북경협 등 '스몰딜' 가야"
2차 북미정상회담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5일(현지시간) 북·미 비핵화 협상의 중립적 중재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WP는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중재자로서 문 대통령의 신뢰성이 위태롭다며 “지난 3주간은 문 대통령의 임기에서 가장 험난한 시기였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베트남 하노이의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북·미 확대 정상회담 모습./사진=하노이 AP=연합뉴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5일(현지시간) 북·미 비핵화 협상의 중립적 중재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WP는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중재자로서 문 대통령의 신뢰성이 위태롭다며 “지난 3주간은 문 대통령의 임기에서 가장 험난한 시기였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귀국길 전화통화에서 문 대통령에게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거론하면서 “하지만 문 대통령의 중재자로서의 수완(skills)이 아마도 (지금보다) 더 이상 요구된 적이 없다면 중립적 중재자로서 그의 신뢰성이 좀처럼 더 이상 의문시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문 대통령의 중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지만 중립성에 대한 신뢰성이 의문시된다는 것이다.

워싱턴 한반도 전문가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5일(현지시간) 지난달 27~1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대통령만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협상 테이블에 돌아오게 할 수 있다면서도 문 대통령의 중재에 회의적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왼쪽에서 두번째) 등 미국 싱크탱크 한반도 전문가들이 지난달 11일 미 워싱턴 D.C. 아틀란틱 카운슬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연설을 경청하고 있는 모습./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 “문 대통령, 중립적 중재자로서의 신뢰성 의문시”

WP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공격은 국내의 정적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엔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협상 과정을 잘못되게 만들지 않으려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고,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등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WP는 “비핵화를 향한 진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더 긴밀한 경제적 유대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문 대통령의 열정을 놓고 한·미 간 긴장이 있다는 보도가 계속됐다”고 전했다.

WP는 “문 대통령의 노력이 북한에서도 완전히 인정받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15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한국은 중재자(arbiter)가 아닌 플레이어(player)라고 표현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직면한 어려움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WP는 미 국무부가 13일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내면서 한국 정부가 탈북민의 대북 비판 활동을 줄이려고 ‘직접적·간접적’ 압력을 가했다고 지적했다고 전하고, 유엔도 12일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한국 정부가 북한으로 300톤 이상의 석유제품을 보내면서 유엔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 “문 대통령만이 김정은 위원장 협상 테이블에 돌아오게 할 수 있어”

WP는 이어 전문가의 전망을 인용, 문 대통령만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협상 테이블에 돌아오게 할 수 있다면서도 문 대통령의 중재에 회의적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존 딜러리 연세대 교수는 “(미국) 공화당 대통령과 북한 공산주의자 사이의 한국 진보주의자(문 대통령)의 중재는 쉽지 않다”며 체면을 잃지 않으려고 하고, 국내에 강경파를 상대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다음 행보는 분명치 않다고 말했다.

딜러리 교수는 “나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문 대통령)가 중재하려고 할 것”이라며 “또 누가 김 위원장을 협상에 돌아오게(back into play) 할 것인가”고 반문한 뒤 “그들은 관계가 좋은 것 같고, 어느 정도 신뢰가 있다”고 말했다.

비정부기구(NGO) 국제위기그룹(ICG)의 크리스토퍼 그린 북한 담당 선임연구원은 최근 몇 주 동안 북한의 타협하지 않는 행동은 문 대통령의 중재 역량의 한계를 부분적으로 반영한다며 “2018년 그의 외교 수완에 대해 쏟아진 칭찬은 다소 부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누군가가 키를 잡아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남북 경제협력을 계속하려는 한국의 접근법이 옳은 해결책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WP “일괄타결 ‘빅딜’보다 남북경협 등 ‘스몰딜’ 가야”

앞서 WP는 전날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가 ‘영변 핵시설 폐기-제재 해제’와 ‘일괄타결식 빅딜’을 놓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이나 남북경협 카드 등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주장했다.

이 신문은 ‘북한에 대해 크게(big) 가는 건 실패했다. 트럼프는 작게(small) 가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하노이 정상회담 전에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미국이 종전선언과 같은 비경제적 조치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들이 있었다”며 “광범위한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한국이 제한적으로나마 북한과 경제적 계획들을 추구하는 방안이 허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남북경협 방안을 거론했다.

이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소개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거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가능성을 논의하기보다는 김 위원장에게 더 통 크게 갈 것을 요구했다”며 “트럼프의 실패에 비춰볼 때 보다 작은 조치들을 조율하기 위해 보다 낮은 레벨의 협상가들을 테이블로 보내는 게 타당한 방안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핵을 포함한 모든 대량살상무기(WMD) 제거와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빅딜’을 내걸고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식 드라이브로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기보다는 ‘스몰딜’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현실적 접근에 나서라는 것이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은 WMD와 그 생산시설의 완전한 해체와 제재 해제를 맞바꾸자고 김 위원장을 설득하려 했으나, 북한은 현재 완전한 비핵화를 할 준비가 안 돼 있고 영원히 안 돼 있을 수도 있다”며 북·미 양측이 핵 담판 테이블에 각각 올려놓은 제안 사이의 엄청난 간극이 두 정상의 환상을 깨트리며 회담 결렬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WP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명확한 비핵화 수용을 목표로 추구하는 건 올바른 일이지만 단계적으로 움직일 의향이 없다면 그 목적을 향해 진전을 이루기 힘들거니와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유예해온 ‘취약한 데탕트’를 유지해가는 것조차 녹록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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