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짜리 ‘국민참여예산’ 참여 관건…“공모만큼 과정도 중시해야”

정부가 올해도 미세먼지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한다. 하지만 국민참여율 저조 등에 따라 민원성 사업이 주를 이뤄 자칫 ‘예산빼먹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와 제안 종료시점부터 불거진 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즉각 수용할 수 없다는 지적도 따른다.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8년 처음 도입된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활용해 사회적 난제해결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은 2018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국민의 제안을 부처 사업숙성, 국민참여단 논의, 국회 심의를 거쳐 정책으로 가공해 예산을 배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올해 국민참여 에산 제안 접수는 지난달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접수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정부는 다수가 제안한 국민제안과 언론에서 자주 노출된 이슈 등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토론의 장을 마련해 예산안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해 국민참여 예산을 살펴보면, 38개 사업에 총예산 928억원이 배정됐다. 주로 미세먼지(500억원·54.6%), 청소년(140억원·11%), 취약계층 지원(48억원·5.1%)에 배정됐다.

올해 또한 1000억에 달하는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미세먼지, 청소년 자살, 사회적 고립 등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이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사업들로 고안될 것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제안사업이 1206건에 그치는 등 국민참여율이 저조해 국민참여예산이 자칫 소수 중심의 민원성 사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각에선 국민참여예산 규모가 1000억에 달하는 만큼,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국민의 참여율 제고와 정책제안 이전에 전문가들과 논의를 활성화하는 등 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울러 올해 국민참여예산안 접수가 4월 중순 마감됨에 따라, 이후에 불거진 사회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나 정책 제안을 정부가 내년 예산에 즉각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참여예산안을 관련 정부부처에 5월중에는 전달해야해 접수 기한을 당길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국민참여 예산은 국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핵심인데, 마치 실적위주로 공모사업처럼 진행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또 4월에 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당시의 시의성 높은 현안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 디테일한 예산안보다도 포괄적인 계획에 국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