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853조 미 국방예산, ‘중국·중국·중국’에 초점”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 "'중국·중국·중국'을 기억하라"
AP "섀너핸, 미 군 주요 초점, 급성장 중국군에 맞추려해"
섀너핸 "너무 오래 중국 문제 무시해왔다"

7500억달러(853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미국의 국방예산이 폭격기부터 극초음속 미사일·사이버 공격·반(反) 위성 무기까지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AP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패트릭 섀너핸 국방부 장관 대행은 올해 첫 국방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국·중국·중국을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섀너핸 대행이 지난 14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내년도 국방예산에 관해 설명하는 모습. 왼쪽은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사진=워싱턴 D.C. UPI=연합뉴스

7500억달러(853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미국의 국방예산이 폭격기부터 극초음속 미사일·사이버 공격·반(反) 위성 무기까지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AP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1일 의회에 제출한 4조7500억달러(5389조원) 규모의 2020 회계연도(2019년 10월 1일~2020년 9월 30일) 예산안의 16%를 차지하는 국방예산이 패트릭 섀너핸 국방부 장관 대행이 ‘중국·중국·중국’이라는 세 단어로 요약한 국가안보 위협에 따라 편성됐다고 전했다.

섀너핸 장관 대행은 올해 첫 국방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국·중국·중국을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여전히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과 작은 전쟁들을 벌이고 있고, 러시아는 심각한 우려로 남아있지만 섀너핸 대행은 군의 주요 초점을 그가 보다 긴급한 안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군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AP는 설명했다.

섀너핸 대행은 중국을 우려한 첫 번째 국방부 수장이 아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태평양 회귀(pivot to Pacific) 전략을 추구했다.

하지만 섀너핸 대행은 중국에 관해 군사력의 전통적 척도를 넘고, 당파적 우선순위들을 초월하는 점점 더 시급한 문제로 보고 있다고 AP는 평가했다.

그는 14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미리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우리는 이 문제를 너무 오랫동안 무시해왔다”며 “중국은 공격적으로 군을 현대화하고, 체계적으로 과학기술을 훔치고 있으며, 민·군 융합 전략을 통해 군사적 우위를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7500억달러의 국방예산 중 국방부에 배정된 7180억달러(816조원)의 일부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응해 편성됐다.

핵무기에 250억달러(28조4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것은 중국보다 앞선 핵 능력을 유지하려는 의미라고 AP는 분석했다.

섀너핸 대행은 중국은 장거리 핵 폭격기를 개발 중이며, 만약 성공한다면 중국은 미국·러시아와 함께 공중·지상·해상에서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극초음속 미사일·우주 개발, 미국과 동맹국 기술의 체계적인 도용, 남중국해 도서의 군사화 등 중국의 다른 군사 분야의 발전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