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보류될듯…한·미 입장차

워킹그룹 회의서 결론 못내
최선희 회견으로 남북사업 동력 약해져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9일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방북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방북 신청 승인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허고운 기자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8번째 방북 신청이 또다시 보류될 것을 보인다.

한국과 미국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워킹그룹 대면회의를 열어 개성공단 기업인 시설점검 방북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기업인 방문과 관련해 양측은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협력사업에 대해 논의했다”며 “미측은 이번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을 비핵화 진전과 함께 계속 협의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고 밝혔다.

한·미가 워킹그룹 회의에서 기업인 방북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함에 따라 통일부는 보류 통보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통일부에 방북 신청서를 냈고 통일부는 한·미 워킹그룹 논의 결과를 지켜보며 오는 22일까지 방북 신청 검토기일을 연장한다는 방침이었다.

우리 정부는 교착상태인 북·미 비핵화 협상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푼다는 구상이지만 미측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과 공단 재가동을 연계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신한반도체제’를 위한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 방안 협의 의사를 피력했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도 지난 12일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특정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등도 결국 크게 보면 제재 틀 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추진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미국 정부를 설득할 만한 카드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지난 15일 기자회견 이후 북·미 갈등이 표출되면서 남북협력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졌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 부상은 “미국과 더 이상의 비핵화 협상을 중단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기업인 방북을 미국이 허용하더라도 재개를 염두에 둔 방북이 아닌 이상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당분간 자산점검 방북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번 한·미 워킹그룹에서 인도적 성격인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영상편지 교환과 관련한 제재면제 절차는 마쳤다. 통일부는 북측과 협의를 통해 화상상봉을 위한 지원, 영상편지 제작을 위한 모니터·캠코더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를 위한 장비 등의 대북반출에 대해서도 이번에 미국과 협의가 이뤄져 조만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재면제를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