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방 면적 최소 7㎡·창 의무 설치”…서울시, 주거기준 마련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 발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 2.4배 증액…리모델링형 사회주택 활성화

서울시가 고시원 방 실면적을 7㎡ 이상으로 확보해야 하고 창문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기준을 마련했다. 간이 또 스프링클러 설치 확대에도 나선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종로 국일 고시원 화재 사고 이후 4개월만에 시가 내놓은 고시원 주거 안정 정책이다.

먼저 시는 방 실면적을 7㎡(화장실 포함시 10㎡) 이상으로 하고, 각 방마다 창문(채광창)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을 마련, 앞으로 시의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사업 등에 즉시 적용키로 했다.

시가 시내 5개 고시원을 샘플로 실태조사한 결과 실면적은 4㎡~9㎡(1~3평)이었다. 창문 없는 방(먹방)의 비율이 높은 고시원의 경우 74%에 달했다.

현재 고시원을 지을 때 적용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에는 복도폭(편복도 1.2m, 중복도 1.5m 이상 설치)만 제시하고 있고, 실면적, 창문설치 유무 등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국토부에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의 기준이 임대료 상승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성보 시 주택기획관은 “지금 정책대로라면 운영자는 수익금이 줄어들거라 예상되지만 주거안전과 생명이 더 중요하다”며 “사업주도 주거안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을 당부했다.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도 대폭 확대한다. 시가 전액 지원하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의 올해 예산을 전년 대비 2.4배 증액해 총 15억원을 투입, 노후 고시원 약 70개소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또 올해부터 설치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입실료를 ‘5년 간’ 동결했던 것을 ‘3년’으로 완화한다. 또 외부 피난계단이나 비상사다리 같은 피난시설도 함께 설치해준다.

2009년 7월 개정된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은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에 화재 초기진압을 위한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지만 법 개정 이전부터 운영중인 고시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시내 전체 고시원 중 1061개(18.17%)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이전인 20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중인 곳이다.

시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고시원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의무를 소급해 적용하고 소급적용 대상에 대한 설치비 지원근거를 함께 마련해 향후 2년 내 모든 고시원에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연내 설치비 지원근거가 마련되면 정부와 협력해 국비·시비·민간의 매칭 사업으로 입실료 동결조건이 없는 스프링클러 지원사업도 추가 시행할 예정이다. 고시원 사업주의 경우 입실료 동결조건이 있는 시 지원사업과 일부 자부담이 들어가지만 입실료 동결조건이 없는 방식 중 선택하게 해 보다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인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고시원 거주자도 포함돼 월세를 일부(1인 월 5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시가 고시원 밀집지역 내 건물을 임대하는 방식 등으로 빨래방, 샤워실, 운동실과 같이 고시원에 부족한 생활편의·휴식시설을 집적한 공유공간 ‘고시원 리빙라운지’(가칭)를 설치하는 사업을 올해 시작한다. 이 사업에는 5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며 노량진 고시원을 시범 사업지로 검토중이다.

뿐만 아니라 노후 고시원 등 유휴건물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해 1인 가구에게 시세 80% 임대료로 공급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활성화에 나선다. 민간 사업자의 사업활성화를 위해 다중주택 건립규모 완화(3개 층 330㎡ 이하 → 4개 층, 660㎡ 이하)를 법 개정(건축법 시행령)을 통해 추진한다

류훈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종합대책은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인권을 근본적으로 바로세우고 안전과 삶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시 차원의 노력을 다하고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제도적인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