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징병제 폐지론 제1야당 총선 공약으로 부상

징병제 폐지와 국방예산 축소가 태국 총선의 핵심 공약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현 쁘라윳 군사정부의 팔랑쁘랏차랏당을 제외한 주요 야당들이 모두 징병제 폐지와 국방예산 축소를 주장하고 나선 것. 야당의 이 같은 공약은 징집 대상자인 젊은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호평을 받고 있지만 군부권력의 핵심 역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약인 만큼 논란이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태국 언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탁신 계열의 프어타이당 수다랏 여성 총리 후보는 군사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총리가 되면 징병제 폐지와 더불어 현행 2200억 바트(7조9000억원)에 달하는 국방예산의 10%를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다시금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 이번 총선에 뛰어든 쁘라차티빳당의 아피싯 전 총리 역시 자신이 집권하던 2010년도에 실제로 국방예산을 삭감한 실증적 사례가 있었음을 피력하며 집권당의 반대에 대한 적극적 공세에 가담했다.

선거 유세장에서 환호하는 지자들에게 답례하는 프어타이당의 수다랏 당대표./사진 = Onb Region News

젊은 기업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이 창당돼 이번 총선의 전면에 나선 아나콧마이당의 타나턴 총재도 “영국군 병력이 19만명이고, 독일군이 17만명에 불과한 상황에 비춰 볼 때 태국군 병력이 33만명에 달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면서 “고령화가 급진전되는 사회 현상을 감안할 때 현재 국방비의 30% 정도는 삭감해 사회복지에 충당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팡아주(州)의 징병 검사장에서 병역 면제자로 당첨돼 기뻐하는 병역 대상자./사진 = Nation TV CH 22 방송 캡쳐

선택적 징병제일지라도 병역 의무가 부과되는 주요 국가들은 태국을 비롯해 이스라엘·싱가포르·대만·이집트·러시아·노르웨이·아랍에미리트(UAE) 등이 있다. 태국은 지난 1960~70년대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화 움직임 속에서 자본주의에 기반한 민주국가 체제를 지켜내기 위해 군비와 병력을 증강시켜 왔다. 하지만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소위 CLMV(크메르,라오스,미얀마, 베트남) 국가들이 모두 탈(脫) 공산화 행보에 나서는 등 냉전시대의 이데올로기적 힘겨루기에서 벗어나면서 태국이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징병과 국방비에 과중한 국력을 소모하고 있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실리고 있다.

태국 징병 검사장에서 신체 검사를 받고 있는 다국적 아이돌 그룹 GOT7의 태국인 멤버 뱀뱀./사진 = Nine Entertain Official 유튜브 캡쳐

태국은 제비뽑기 방식에 의해 징집 대상자의 일부만을 추첨으로 선발·입대케 하고 있다. 또한 고교재학 때 일정시간 이상 교련 과목을 이수한 병역 자원은 군 입대를 면제시켜 줄 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의무병 급여를 산정해 지급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적 배려 등으로 지금까지는 젊은층들의 군 입대에 대한 중압감이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었다. 그렇지만 최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군에 대한 테러가 빈번해지자 안전문제를 고려해 군 입대를 회피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미스 트랜스 유니버스 타일랜드 2018(Miss Trans Universe Thailand 2018)인 이사리 씨가 피사눌록주(州)의 징병 검사장에서 병역 면제서를 받고 기뻐하는 모습./사진 = CH 33 TV 방송 캡쳐

군 복무가 힘들기로 알려진 해군의 경우 징병 대상 추첨장에서 졸도하는 사람도 있어 SNS상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키도 한다. 소위 레이디보이로 불리우는 여장 남성이 징집 대상자로 통보받자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 징병 검사장에 아리따운 여성의 모습을 한 채 나타나 병역을 면제받은 일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 탓에 야당이 내세우는 이번 징병제 폐지와 국방예산 축소 공약은 징집 대상자인 젊은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군사정부의 중추기관인 국가평화질서위원회(NCPO)는 병력 자원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군부는 1932년 발발했던 입헌혁명 무혈 쿠데타 이후 19번의 쿠데타로 군부정치 주도하의 정치 로드맵을 이끌어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군부권력의 핵심 역량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징병제 폐지나 국방예산 축소 공약이 이번 총선을 통해 어떻게 논의돼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