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장관 “불법촬영, 죄의식없이 놀이하듯 한다는게 가장 문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18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 민간위원들과 긴급 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협의회는 ‘버닝썬 사건’으로 드러난 ‘연예인 등에 의한 불법 촬영 및 유포사건’, 권력 유착에 의한 성범죄 의혹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버닝썬 사건 등을 통해 드러난 연예인 불법촬영 및 유포 사건과 피해자를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는 2차 가해 등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며 성범죄 관련 주요부처 장관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불법촬영 및 유포는 명백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놀이하듯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장관은 “심지어 약물을 이용해 여성을 무력화시키고 성범죄를 저지른다는건 여성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성적 대상화하는 그릇된 문화가 여전히 성행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진 장관은 특히 무분별한 호기심으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피해자에 대한 신상 털기, 억측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포털 연관검색어, 추측성 언론보도 통해 선정적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단톡방을 통한 유포, 얼굴 합성 동영상 제작 유포 등 사회관계망 기술을 이용한 불법촬영물 배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정부는 그간 성폭력 디지털성범죄에 엄정히 대처한다는 원칙하에 처벌을 강화해왔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고 불법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도 강화해왔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이어 “여가부는 피해자 보호에 힘쓰고, 최근 사건들을 둘러싼 많은 의혹들을 명백히 밝힘과 동시에 책임 있는 자에게는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업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는 민간위원 긴급 협의회에 이어 관계부처 간 실무협의회 및 관계 부처(14개) 차관들로 구성된 정부위원 협의회를 잇따라 개최해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부처 간 공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