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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버닝썬 논란, 검·경수사권 논쟁으로 확산

김학의-버닝썬 논란, 검·경수사권 논쟁으로 확산

기사승인 2019. 03. 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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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여, 성범죄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과 ‘유착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의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관련 물품을 들고 나서고 있다./연합
여야는 18일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 접대 의혹과 클럽 버닝썬 사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다 정치권 윗선으로 확전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이 무혐의로 끝난 점을 집중 캐묻고 있다. 특히 사건 당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고의적인 은폐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특검과 국정조사 도입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전 차관의 성폭력 사건 및 고(故) 장자연씨 사건은 명백한 권력형 성범죄”라며 “대검찰청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연장뿐만 아니라 수사당국의 재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정의당은 진상조사단의 활동기간을 연장해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석 대변인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사건은 우리 사회 지도층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비위사건”이라면서 “진상조사단의 출석 요청에 불응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김 전 차관의 태도를 볼 때 청문회와 특검까지도 고려해볼만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수사 과정의 전말은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물으라”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 인사담당 심복이 연루된 대형사건으로 심경이 복잡하겠으나 당시 실제 조사를 담당했던 곳은 경찰”이라고 맞섰다.

한국당은 경찰 유착 의혹이 제기된 버닝썬 수사를 계기로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더욱 반대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도 적극 반대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이 정권이 밀어붙이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패스트트랙은 좌파독재정권 수명연장을 위한 입법쿠데타”라고 각을 세웠다.

김 전 차관 의혹과 버닝썬 사건이 정부가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논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여야가 정쟁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법안을 손봐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와이티엔(YTN) 라디오에서 “검찰이든 경찰이든 정치권과 청와대에 예속돼 있어서 수사에 정치적 압력과 입김이 미친다는 것이 어떤 정부든지 공통된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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