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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 치 앞 안보이는 에너지정책… ‘3차 에기본’ 한달 더 미룬다

[단독] 한 치 앞 안보이는 에너지정책… ‘3차 에기본’ 한달 더 미룬다

기사승인 2019. 03. 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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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보급계획·석탄발전 감축 등 계획 반영
에너지효율혁신전략·재생에너지경쟁력 방안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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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까지 우리나라 20년치 에너지로드맵을 담은 ‘제3차에너지기본계획’이 당초 예정보다 한달 이상 미뤄 질 계획이다. 미세먼지 압박에 정부가 올 들어 줄줄이 내놓고 있는 각종 친환경 정책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늘면서 전력별 ‘에너지믹스’에 대한 고민도 길어져서다. 당장 한 치 앞도 내다 보기 힘든 패러다임 급변 속에서 너무 장밋빛 목표를 제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각계에서 나온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 및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중 확정하겠다던 ‘제3차에너지기본계획’이 내달 말로 또 다시 미뤄진다. ‘에기본’은 애초 지난해 연말께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해를 넘겼고, 2분기까지 재차 연기된 셈이다.

산업부는 이날 당정에 3차 에기본 경과에 대해 보고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4월중 3차에기본 정부안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4월 초·중순경 공청회를 진행하고, 월 말까지는 계획을 확정 짓는 일정을 추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내놓기로 했던 전력 수요관리 비전을 담은 ‘국가에너지효율혁신전략(가제)’과 태양광·풍력업체 육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도 줄줄이 4월로 미뤄졌다. 두 전략 역시 조율을 거쳐 ‘3차에기본’에 담길 예정이다.

에기본 확정이 지연된 이유는 올해 부쩍 목소리가 높아진 정부의 친환경 정책 영향이 크다. 지난해 3월 출범한 제3차 에기본 워킹그룹은 8개월 논의를 거쳐 11월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대한민국 에너지비전 2040’이라는 제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의 25~40%까지 맞춰야 한다는 게 골자인데, 불과 수개월 지난 2월말 목표치를 30~35%로 수정했다.

목표치 조정에는 석달새 발표된 정부의 친환경차 육성계획이 일부 영향을 줬다. 지난해 연말 산업부는 환경차 국내 보급 목표치를 크게 올려 2022년 전기차 누적 43만3000대(당초 35만대), 수소차 누적 6만7000대(당초 1만5000대)로 잡았다. 지난 1월엔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으로 내려가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친환경차시대에 가속페달을 밟았다. 당장 이를 반영하기 위해 2040년까지 에너지 로드맵 수정이 불가피했다는 전언이다.

또다른 변수는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불만이 높아지자 석탄발전에 대한 추가 제재 검토를 지시했다. 지난 1월 ‘석탄발전 감축 방안’에 이어 두달 만에 내놓은 ‘노후 석탄발전 조기 폐쇄’다. 3차에기본이 20년치 전력 수급전망·에너지 믹스는 물론, 환경 영향까지 반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려할 게 더 많아졌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석탄발전을 줄이는 건 설비계획 등을 다 다시 짜야 하는 문제다. 구체적인 내용은 하반기 논의 될 9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길 것”이라면서도 “3차 에기본에도 미세먼지·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의 역할 규정이 필요했고 다른 발전원과의 대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 방향을 담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임 본부장은 3차에기본 워킹그룹서 총괄간사직을 맡고 있다.

그 사이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한 전력·발전 공기업들이 대규모 손실을 내면서 에너지믹스 전략에서 경제성 역시 무게가 더해졌다. 연 12조원 흑자를 내던 한전은 불과 2년만인 지난해 2000억원대 적자로 돌아섰다고 지난달 말 발표했다.

일각선 당장 수개월 앞 변화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년 후 전력 수요와 에너지 시장에 대해 너무 낙관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40년까지 현재 3%(국제기준)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비율을 35%로 끌어올린 로드맵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전제돼야 할 시스템·제도들은 아직 본격적인 논의도 채 되지 않은 상태다. 재생에너지 계통 연결에 대한 비용 등 경제성, 간헐성을 보완해 줄 유연설비 확충, 분산망을 위해 조율해야 할 지자체 권한과 책임 재정립 등 가야 할 길이 멀다는 반응이다. 이는 한전에 대한 전면적 개편과 재정적 희생을 요구하고 있지만 최근 발생하고 있는 천문학적 적자에 따른 전기료 인상 요인, 이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의식 등도 넘어야 할 산이다.

또 에기본은 4차산업혁명에 따른 전력소비 효율화로 2017년과 2040년 사이 최종에너지 소비가 비슷할 것으로 판단 했지만, 빅데이터와 전기차로 넘쳐 날 미래를 제대로 반영한 게 맞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환경 저감안으로 전기차의 획기적 보급확대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수요관리 방안과 상충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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