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영리병원 철회 등 위한 ‘여의도 투쟁 한바퀴’ 개최

"개원 취소 청문회 깜깜이식 진행…의료 민영화, 의료 공공성 무너지는 길"

전국보건의료노조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18일 오후 2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DB산업은행 앞에서 ‘보건의료노조 여의도 투쟁 한바퀴’ 집회를 열고 투쟁가와 함께 안무를 선보이는 모습. /김서경 기자

전국보건의료노조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DB산업은행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 노동법 개악 저지 보건의료노조 여의도 투쟁 한바퀴’를 개최했다.

주최 측 추산 150여명의 참가자들은 ‘제주영리병원 철회’, ‘최저임금법 개악저지’, ‘의료민영화법 폐기’ 등이 적힌 손팻말과 노란 풍선을 들고 “공공의료체계 무너뜨리는 의료민영화정책”, “국민건강정보 기업에 팔아넘기는 규제완화법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2002년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한 뒤 지금까지 이를 저지하는 투쟁을 했고 결국 개원을 저지, 개원취소를 위한 청문절차에 돌입하는 데 성공했다”며 “그러나 취소 청문절차는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나 위원장은 “이 같은 논란을 완전히 끝내려면 영리병원 허용 법 조항을 삭제해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한국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영리병원 뿐 아니라 규제프리존 법 등도 병원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정책실장은 “규제프리존 법, 즉 샌드박스가 도입돼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장에 풀렸다”라며 “이는 세계적으로 보건의료처럼 국민 생명에 밀접한 분야에서는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쉽게 구할 수 있는 의료기기 키트 등으로 실시한 검사로 10%의 암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 환자는 불안감을 가지나 의료진이 당장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며 “이 같은 규제 완화는 보험 가입이나 취직에 있어 제약을 만들 뿐 아니라 불필요한 검사를 늘리고, 인간다운 진료를 줄일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산업은행에서 더불어민주당사 앞으로 이동한 뒤 2부 발언을 진행했다.

이어 이들은 국회의사당역 앞을 지나 산업은행까지 행진, 3부 발언을 하는 등 이날 집회를 통해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공공병원 전환 △의료민영화법 폐기 △노동법 개악 저지 등을 촉구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4일 영리병원인 제주의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무산시킨 바 있으며 이어 병원 개원 허가 전면 취소 및 공공병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노조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18일 오후 2시께 5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더불어민주당사 앞으로 행진해 2부 발언을 이어가는 모습. /김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