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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 검경 명운 걸고 철저 수사”

문재인 대통령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 검경 명운 걸고 철저 수사”

기사승인 2019. 03. 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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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끝난 사건 사실 여부 가려라"…장자연 사건 재수사 가능성
문 대통령,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클럽 ‘버닝썬’ 경찰 유착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고(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라고 지시해, 지난해 공소시효가 대부분 끝난 장자연 사건이 재수사와 같은 새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검경, 권력형 사건 명백히 못 밝힌다면 공정성·공신력 회복 못할 것”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장자연씨 사건은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이번 달까지 조사를 마무리해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이를 권고하면 검찰이 어찌할지 결정할 것”이라며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역시 진상조사단이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 벌어진 사건이라 하더라도 지금 잘못 처리하면 우리 정부에 책임이 귀착된다”며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연예인 마약·성폭력과 경찰 유착, 사실이라면 큰 충격”

아울러 문 대통령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고의적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 그리고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이라며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 영업과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하여 묵인·방조·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이라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들의 드러난 범죄 행위 시기와 유착관계 시기는 과거 정부 때의 일이지만, 동일한 행태가 지금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으므로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박 장관과 김 장관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실 규명과 국민이 갖는 의혹에 대한 해소”라며 “재수사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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