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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의원, 건강보험 미지급 국고지원금 13년 간 21조6000억원

윤소하의원, 건강보험 미지급 국고지원금 13년 간 21조6000억원

기사승인 2019. 03. 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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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하지 않은 국고지원금이 13년간 21조원이 넘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에 대해 “정부가 법적으로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할 정부 부담금조차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건강보험 재정은 2018년 말 기준 수입은 62조1159억원(건강보험료 수입 53조6415억원+정부지원금 7조802억원+기타수입 1조3942억원)인 반면 지출은 62조2937억원(요양급여비 60조5896억원+기타지출 1조7041억원)으로 1778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했다. 2017년까지 7년째 기록했던 당기흑자 행진이 멈춘 것이다.

윤 의원은 “그간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시행,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해 재정부담은 갈수록 커졌는데도 정부가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건강보험의 2018년 누적적립금은 20조5955억원이다. 정부는 2007년부터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적게 산정하는 편법으로 지금껏 지원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2007∼2017년 정부는 실제 건강보험료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78조7206억원을 지원해야 했지만, 주지 않은 정부미납액은 17조1770억원(국고 7조1950억원, 건강증진기금 9조9820억원)이나 됐다.

이 기간 법정지원액 기준(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크게 부족한 평균 15.45% 정도만 지원해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2018년과 2019년에만 국고지원금 4조4121억원을 미지급했다. 최근 13년간 정부 미지급액은 무려 21조5891억원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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