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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민주 중진 상원의원 “비핵화 협상 이후 대북제재 급감, 강력 집행 요구”

미 공화·민주 중진 상원의원 “비핵화 협상 이후 대북제재 급감, 강력 집행 요구”

기사승인 2019. 03. 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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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너 상원 동아태소위원장·마키 민주 간사, 폼페이오 국무·므누신 재무에 서한
"2017년 182건 대북제재, 지난해 26건으로 급감"
"비핵화 외교적 관여 환영, 현 상황 '최대압박·관여' 원칙에 반해"
가드너 상원의원
코리 가드너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공화·콜로라도)과 에드 마키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는 18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관여(engagement) 기간인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제재 지정이 크게 하락했다며 미국과 유엔 대북제재의 강력한 집행 재개를 촉구했다. 사진은 가드너 위원장이 지난 7일 미 워싱턴 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간담회에 참석해 북·미 비핵화 협상에 관한 질문에 답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미국 공화당·민주당 중진 상원의원들은 18일(현지시간) 지난해 북·미 비핵화 협상 이후 북한에 대한 제재가 급감했다며 강력한 제재 집행을 요구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공화·콜로라도)과 에드 마키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는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관여(engagement) 기간인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제재 지정이 크게 하락했다며 미국과 유엔 대북제재의 강력한 집행 재개를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의원들은 싱크탱크인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연구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3월 31일 이후 대북제재 위반으로 제재한 개인과 단체가 182건이었지만 지난해 2월 23일부터 제재 건수는 “북한과 북한 조력자들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26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서한은 북한이 석유제품과 석탄 밀수입을 크게 늘리고, 무기 거래 금지 위반을 통해 계속 대북제재를 거역하고 있다고 지적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연례보고서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선박 대 선박(ship-to-ship)’ 환적 방식으로 금수품목을 불법 거래하는 등 제재 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지난해 크게 늘어난 공해상 거래 석유제품이 북한에 유입되는 창구는 남포항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고스란히 남아있으며, 북한의 군사협력 부분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시장은 이란이라고 전했다.

의원들은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설득하는 데 초점을 맞춘 미국의 외교적인 노력을 환영한다면서도 “현재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는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무부와 재무부는 두 의원의 서한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KQAM 등 캔자스주 지역 방송과의 잇따른 인터뷰에서 “우리에게는 역사상 가장 강경한 경제적 제재가, 그러나 동시에 역사상 가장 유망한 외교적 관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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