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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양당체제가 대립·반목 정치 만들어···선거제도 개혁은 역사적 소명”

장병완 “양당체제가 대립·반목 정치 만들어···선거제도 개혁은 역사적 소명”

기사승인 2019. 03.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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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의 장병완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19일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18일 “지금의 선거제도로 굳어진 양당체제가 대립과 반목의 정치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민심 그대로가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20대 국회는 최우선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고는 정치를 개혁할 수 없고 정치를 개혁하지 않고는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없다”면서 “선거제도 개혁은 이 시대의 사명이자 민주평화당의 역사적 소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장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이 지향할 핵심은 유권자 투표의 대표성과 등가성의 원칙”이라면서 “민심 그대로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자유한국당도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장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에 이어 국회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장 원내대표는 “소수 교섭단체만의 국회 운영을 탈피해야 한다”면서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20명에서 14명으로 완화하는 안을 제안했다.

장 원내대표는 “정기 국회에서의 충실한 예산심사를 위해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이전에 마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표는 그동안 밀실예산심사, 법적근거 없는 소소위 운영으로 비판받아 온 예산안 심사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또 장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 정부 들어 수많은 청문회 후보자들이 낙마했고 선거 공신들이 전리품처럼 주요 공직을 꿰찼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은 협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체 없는 구호에 불과했다”면서 “탈원전 결정, 남북문제, 양극화 해소, 미세먼지 대책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정부 여당은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오만의 독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지금처럼 독선적이고 오만한 태도로 일을 한다면 실패는 불 보듯 뻔하다”면서 “여당은 적대적 공존에 의존해 정권을 유지하려는 반(反) 촛불적인 정치부터 초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과거 기득권에 의존하는 정치는 오래가지 못한다”면서 “정치가 그들만의 권력과 욕심을 추구할 경우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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