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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 유치’ 시민운동 추진

울산시 ‘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 유치’ 시민운동 추진

기사승인 2019. 03. 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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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에 ‘유치건의서’ 제출…“사법 접근성 향상”
울산시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해 범시민서명운동 등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유치 활동’이 본격화된다.

울산시는 19일 김석진 행정부시장, 신면주 유치위원장, 김용주 울산지방변호사회장 등이 법원행정처를 찾아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유치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건의서를 통해 원외재판부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설명하고 조기에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울산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이어 오는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유치 분위기 고조를 위해 10만명 참여 범시민서명운동을 추진키로 했다.

서명운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법기관임을 알리고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시민들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서명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울산시, 구·군 누리집(홈페이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서명운동도 동시에 진행해 젊은층 등 인터넷 세대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유치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항소심 소송을 위해 부산고등법원까지 가느라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10만명 범시민서명운동에 120만 울산시민의 염원과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3월 개원한 인천시를 비롯해 창원·춘천·청주·전주·제주 등 6곳에 설치돼 있다. 6대 광역시 중에 고등법원 또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울산시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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