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의혹해소·진실규명 최선 다할 것”…장자연 사건 등 재조사 2개월 연장 결정

김부겸 행안장관 "버닝썬 수사 한 점 의혹 없도록 모든 역량을 가동할 것"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거사위원회 활동 및 버닝썬 수사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김학의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과 고 장자연씨 사건 등에 대한 재조사 기한 연장이 확정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자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건의한 대로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검·경의 부실 수사나 은폐한 정황들이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어왔다”며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전날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다고 판단, 조사단의 조사 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여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조사단은 다음 달부터 두 달 동안 장자연·김학의·용산 참사 등 3개 사건의 진상규명에 집중할 계획이다.

다만 조사단에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고 재수사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공소시효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김 전 차관 사건의 경우 별장 동영상 촬영 시기가 2009년이라는 관측이 많고 현재 드러난 증거만으로는 공소시효 도과로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단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이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클럽 ‘버닝썬’ 사건 수사를 위해 모든 역량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할 일부 경찰관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진 데 대해 행안부 장관으로서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을 소속청으로 둔 행안부 장관으로서 경찰로 하여금 사건의 진실 규명과 함께 유착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사태가 닥쳐올지 모른다는 비상한 각오로 수사에 임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찰관의 유착 비리가 사실로 밝혀지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제기된 모든 쟁점에 대해 경찰의 모든 역량을 가동해 철두철미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범죄와 불법 자체를 즐기고 이를 자랑삼아 조장하는 특권층의 반(反)사회적 퇴폐 문화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대형 클럽 주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국 지방경찰청을 일제히 투입해 단속함으로써 관련 범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