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리스트’ 등 재조사 사건 수사 전환 가능성…박상기 “구체적인 재수사 방식 생각 중” (종합)

김부겸 행안장관 "경찰 모든 역량 가동해 철두철미한 수사할 것"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거사위 활동 및 버닝썬 수사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과 고 장자연씨 사건 등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사실이 드러날 경우 즉시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박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자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건의한 대로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검·경의 부실 수사나 은폐한 정황들이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어왔다”며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재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실 관계를 밝힐 부분과 재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분리해서 필요하다면 재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구체적인 재수사 방식에 대해 생각 중”이라며 “사실관계 규명하지 못하고 과거사 문제로 논의가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전날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다고 판단, 조사단의 조사 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여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조사단은 다음 달부터 두 달 동안 장자연·김학의·용산 참사 등 3개 사건의 진상규명에 집중할 계획이다.

다만 조사단에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고 재수사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공소시효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조사단의 조사는 진행을 하고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를 권고해서 종결짓고 수사로 전환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김 장관은 클럽 ‘버닝썬’ 사건 수사를 위해 모든 역량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할 일부 경찰관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진 데 대해 행안부 장관으로서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을 소속청으로 둔 행안부 장관으로서 경찰로 하여금 사건의 진실 규명과 함께 유착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사태가 닥쳐올지 모른다는 비상한 각오로 수사에 임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찰관의 유착 비리가 사실로 밝혀지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제기된 모든 쟁점에 대해 경찰의 모든 역량을 가동해 철두철미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버닝썬 수사는 경찰 유착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김 장관은 “국민적 의혹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 1회 수사상황을 브리핑하겠다”며 “수사 확대 필요성이 있으면 언제든지 확대해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경찰은 현재 버닝썬 수사에 총 152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을 투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