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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개혁” VS 野 “드루킹 재특검·완전한 비핵화”

與 “사법개혁” VS 野 “드루킹 재특검·완전한 비핵화”

기사승인 2019. 03. 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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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한 국회 본회의장<YONHAP NO-3653>
국회가 대정부질문을 시작한 19일 오후 본회의장에 의원들이 좌석을 비워 한산한 모습이다./연합뉴스
여야는 국회 대정부질문 나흘 일정 중 첫날인 19일 정치 분야 질의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와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검찰 고위직이 연루된 사건 수사는 공수처 같은 독립적 기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검·경 수사권 분리의 당위성을 부각하는데 주력했다.

◇민주당 “공수처 설치, 국가사법체제에 대한 신뢰 회복” 정의당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 요구 높아”

첫 질의자로 나선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공수처를 만들어 야당을 탄압할 이유가 없다”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공수처 설치는 국가사법체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면서 “국론 분열 방지, 국민들의 불필요한 사법비용 낭비 방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우리 정부가 이뤄 내야 할 개혁과제”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장관께서 야당에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수처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검찰과 경찰에 대한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고 검찰·경찰, 판사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도 언제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면서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다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말했다.

◇한국당 “드루킹 재특검 요구·文정부 대북정책 비판”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재특검을 촉구하면서 3·8 개각 인사인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맹공하며 문재인정부의 대북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수사를 지시했는데 개별 사건 개입도 부적절하지만 수사 지시를 하기 전에 검찰·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드루킹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주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김 장관 후보자를 내정한 것과 관련해 “김 장관 후보자는 편향된 친북 인식과 상식 이하의 막말로 사퇴요구를 받고 있다”면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안하무인의 오기인사”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김재경 한국당 의원은 “우리 국민의 3분의 2가 북한은 핵을 포기 안 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번 제2차 북·미 회담 실패로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했다. 국민을 상대로 억지부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도 “오늘과 같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 참상의 원인은 모든 것을 정치화하기 때문”이라며 “문 정부는 국민이 살고 죽는 안보마저도 평화세력과 전쟁세력으로 나눠서 이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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