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제 개편안, 당리당략보다 국민이 우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새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밀어붙일 태세다.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라는 말까지 해가며 저지에 나서고 있다. 개편안은 지역구가 줄고, 비례대표가 늘어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심한 데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의석이 대폭 늘지만, 한국당은 크게 줄어드는 구조라 처리될지 미지수다.

안대로라면 현행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조정하는 것인데 이 경우 지역구는 서울 7석, 영남 7석, 호남 6석이 줄어든다. 부산과 경기는 3석씩 준다. 인천·세종·제주만 빼고 모든 곳에서 지역구 의석이 준다. 지역구도 전반적으로 손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의원이 지역구를 포기해야 하는 데 큰 반발이 불가피하다.

이에 더해 개편안은 너무 복잡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정당 투표율로 의석을 배정한 후 연동률 50%에 맞춰 비례대표 수를 계산하고, 이를 다시 6개 권역으로 나눠 배분한다. 낙선자를 위해 석패율을 또 적용한다. 가히 암호해독 수준이다. 박지원 평화당 대표가 “정치하는 나도 모르겠다. 이를 이해할 천재가 있느냐”고 말한 것은 선거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난해한지 말해준다.

암호같은 선거제는 당리당략 때문일 것이다. 지역구 의석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100% 연동 적용시 민주당은 128석에서 154석으로 뛴다고 한다. 한국당은 113석이 87석으로 쪼그라든다. 정의당은 5석이 28석이 된다. 연동률 50%면 민주당 143석, 한국당 95석, 정의당 17석이 된다. 미래당과 평화당은 약간 줄거나 같아 별 재미를 보지 못한다.

선거제 변화는 정치 틀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국민에게 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하는지, 새 선거제의 장점과 단점은 뭔지, 선거제가 바뀌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설명이 있어야 한다. 국민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이런 배려 없이 쫓기듯 패스트트랙을 이용한다면 국민은 혼란스러울 것이다.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선거제가 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