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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 수사” 외친 법무부와 행안부…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향후 전망은

“엄정 수사” 외친 법무부와 행안부…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향후 전망은

기사승인 2019. 03. 1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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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인사하는 김부겸-박상기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거사위 활동 및 버닝썬 수사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 브리핑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최근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에 대해 정부가 엄정한 수사를 천명하면서 사건을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진실규명 작업 속도도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조사단은 과거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의혹들을 밝히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경찰은 버닝썬을 둘러싼 마약과 성폭행 의혹 외에 업소와 경찰의 유착 의혹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10년을 넘긴 김학의 성접대·장자연 리스트 의혹

애초 의혹이 방대하고 현재까지도 추가적인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 고 장자연씨 관련 사건의 재조사를 맡은 조사단은 활동기한이 임박해 재조사에 차질이 예상됐으나 이날 법무부가 활동연장을 수용함에 따라 남은 의혹을 규명하는데 시간을 벌었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을 포함한 당시 관련자들이 흉기나 약물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규명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이 이 부분을 확인할 경우 관련자들에게 특수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어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돼 공소시효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장씨 사건과 관련해서도 최근 동료 배우 윤지오씨가 조사단에 적극적인 진술을 하고 있어 향후 조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윤씨는 최근 “장씨는 단순 자살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어 조사단은 당시 사건이 단순 자살이었는지 여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두 사건 모두 수사기관의 ‘봐주기 수사’ 정황이 드러난 만큼 조사단은 당시 수사라인에 있었던 관계자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특히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건들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 만큼 검찰 차원의 특임검사나 특별수사팀 구성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검찰의 재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생각 중”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수사권이 없는 조사단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 수사권을 쥔 검찰의 수사 착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범죄 복마전’ 된 버닝썬 사건

애초 단순 폭행 사건에서 시작된 버닝썬 사건은 최근 마약, 성범죄, 경찰 유착 등으로 불거졌다. 의혹이 점차 불어나자 경찰은 이날 수사관 26명을 추가로 투입해 총 152명에 달하는 대규모 수사팀을 꾸려 광범위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

버닝썬을 둘러싼 여러 의혹 가운데 가장 파급력이 큰 의혹은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씨와 경찰 관계자의 유착 의혹이다. 경찰 수사로 경찰 간부의 유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거나, 경찰이 제대로 밝히지 못한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경찰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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