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취재뒷담화] 기재부, 논란 잠식 위해 ‘일관성’ 보여줘야

[취재뒷담화] 기재부, 논란 잠식 위해 ‘일관성’ 보여줘야

기사승인 2019. 03. 19. 18:0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오락가락’한다는 논란 속에서 ‘유연하다’ 해명
일관성 없었기 때문에 해명에도 반응은 미지근
증명사진-안종호
경제부 안종호 기자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입장을 바꾼 점과 관련해 기재부는 해명에 나섰습니다. 당정청에 휘둘린다는 논란을 종식시키기엔 그동안 홍 부총리가 정책들에 대해 몇 차례 입장을 번복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일관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홍 부총리가 증권거래세 폐지·인하를 반대하다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들이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고 지적하자, 기재부는 과도하게 비판적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최근 “홍 부총리는 경제 ‘원톱’으로서 실질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과정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은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현장이나 시장, 당의 의견을 유연하게 받아들였다고 볼 수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기재부의 해명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통상 공무원들은 확정되지 않고 협의 중인 사안에 대해 ‘확정되지 않았다‘, ’검토 중이다‘, ’협의 중이다‘는 반응을 보이지만 홍 부총리는 거래세를 인하·폐지 자체를 반대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유연하게 소통을 통해 조율했다기보다 무언가에 떠밀려 입장을 바꿨다고 비춰지고 있죠.

증권거래세 뿐 아니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경정예산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홍 부총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후 여론의 반발과 여당 내에서도 ‘정무감각을 잃은 발언’이란 지적이 나오자 기재부는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되어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되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또 문 대통령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추경 검토는 없다’는 입장에서 “추경 검토”로 말을 바꿨죠.

결국 해명이 받아들여지려면, 일관성 있는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다만 홍 부총리가 ‘학습 효과가 뛰어나다‘는 평판이 자자한 만큼, 이번 실수들을 통해 일관된 메시지를 시장에 전파하도록 거듭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